대검, 부정 5개 지구 직접 수사 군산·대전·보성·영천·평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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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신직수 검찰총장은 14일 상오 『전국의 부정 투·개표 사건 중 군산·대전·보성·영천·평택 등 5개 지구에 대해서는 대검 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반을 편성, 우선 제1차로 앞으로 1주일 동안을 수사기간으로 정하고 부정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신 검찰총장은 『검찰은 지난 10일부터 문제의 부정선거 지구에 대해 수사를 해 왔으나 수사진전이 늦고 수사결과에 납득이 안 간다는 국민의 여론에 따라 지금까지 검찰청 법 상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수사해 오던 것을 바꾸어 대검 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새로운 수사체제를 편성, 대검 검사를 직접 문제지구에 보내여 수사케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신 검찰총장은 『부정개표, 부정투표, 개표소 난동 등 부정선거의 지구에 대해서는 신분의 높고 낮음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실발견을 사명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신 검찰총장은 『대검에서 직접 수사키로 한 5개 지구 이외의 다른 지구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 권을 발동할 만한 수사단서가 없다.』고 밝히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는 한 부정이 있다는 신문보도나 기타의 인증·물증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검찰 권을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신 검찰총장은 학생 「데모」사태에 관해서는 『관용을 대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법질서를 현저히 파괴하거나 사회질서를 통상의 방법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되면 형벌권을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신 검찰총장은 지난번의 『전북 진안지구의 투표율 번복 사건에 대해서는 현지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총유권자 4만7천8백40명 가운데 4만5천9백58명이 투표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서울시경의 선거관계서류 소각명령에 대해서는 수사 할 만한 단서가 안 된다.』고 말했다.
대검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설 문제의 부정선거지구와 검사는 다음과 같다.
▲보성 지구=김선 대검검사 ▲군산지구=유태영 대검검사 ▲대전지구=최대현 대검수사국장(대검검사 직무대리) ▲영천지구=서주연 대검검사 ▲평택지구=정익원 서울지검 차장검사(대검검사 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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