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유화와 산업정책

외환「인플레」의 수습책으로서 제기된 무역자유화의 대폭 확대를 에워싸고 관계당국 사이에서 나타났던 심각한 이견과 대립은 점차 조경, 통합되어 가는 듯 하지만 이에 관련된 기본적인 정책상의 문제점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된다.
경제기획원은 외환부문의 통화량팽창과 물가앙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보유외환에 의한 수입증가로써 외환부문의 통화량증가를 억제하고 물량공급을 늘려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당면한 응급시책으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외환「인플레」를 수습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지난 4월말 현재의 외환보유고는 약2억9천만 불에 달하고 앞으로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급 면에서는 오히려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현금차관 등이 보유 설에 가산되고 있으며 일부 주요물자와 수출용 원자재가 장기 연불로 도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의 외환보유는 수입 및 해외여행 등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내용이라 하겠다.
이러한 실정에서 눈앞의 통화량의 증가와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데에 급급하여 보유외환의 소비를 서두른다는 것은 재고돼야 할 것이다. 더욱이 10만「톤」의 쌀을 비롯하여 소맥·두류 등 식량의 수입증대를 꾀함으로써 농업증산에 묜 압력을 가한다는 것은 보완책이라고 할 수 없다.
재무부가 무역자유화를 위한「네가티브·리스트」제도의 실시를 전제로 67년도 외환수급계획을 수정하고 일반용 자재수입 등의 명목으로 7천만 불을 증액한 조치도 통화정책에만 치중한 감이 없지 않다. 현재 통화량은 팽창되었다 하지만 외화를 도입한 기업이 내자부족에 허덕이고있는 사실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이는 다시 내자동원을 위하여 현금차관 등이 늘어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편 말썽 많은 특관세의 폐지는 오히려 정상적인 수입증대와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통화환수를 위하여 자발적 저축이 증대될 수 있는 길을 터놓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설사 외환소비와 수입증대로써 당면한 물가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여파로써 국내산업의 발전이 억제되고 기업의 도산을 초래하며 수출과 국제경쟁력을 후퇴시킨다면 이는 유해 무익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나라고 간에 경제의 기반은 생산에 있다. 왜곡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정상화하고 생산력을 증대시키며 생산성을 높이는 산업정책에 주력할 필요성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특히 후진경제의 절대적인 요청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생산여건이 불리하고 경영상의「로스」가 큰 국내기업을 덮어놓고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산업발전과 생산증대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이 깊이 인식돼야 한다.
끝으로 관계 각부간에 이견과 시책의 부조화가 있는 한 정책의 통일성을 시책 면에서 기대할 수는 없다.
다행히 무역자유화의 구체안을 상공부가 담당하여 내주 중에 경제각료회의에 상정토록 되었다고 들린다. 정책의 종합성을 위해서 행정체계의 분기성이 더욱 견지될 수 있도록 노력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