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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개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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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후진국에 있어서 인구의 과다, 물자공급의 부족, 자본축적의 빈곤 등의 제 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물적 자원과 생산요소를 개척하며 경제성장과 개발을 촉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은 과학혁신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술혁신과 급속한 공업화를 촉진하자면 여러 가지 과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기술행정기구의 강화는 가장 시급한 일임에 틀림없다. 국내의 기술연구, 해외기술의 성과 있는 도입, 나아가서는 기술자의 처우개선 등은 기술행정과 직접으로 관련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의 공업화 과정에서 전략산업의 개발이나 저생산성부문의 정책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이끌고 나가는 기술행정의 역할이 참으로 지대하다 할 것이다.
이번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과학기술처의 개청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실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명확히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의 하나라고 하겠다. 기존의 대학 및 중앙공업연구소 등의 연구시설과 더불어 금년 들어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발족을 보았고, 다시 이번에 과학기술처가 신설되었으니, 앞으로 과학기술개발 5개년 계획의 달성을 지향하여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에 있어, 경제의 성장 및 발전은 전적으로 기술혁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자본의 기여도는 10∼14%에 지나지 않지만, 기술혁신은 90∼86%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고도성장을 지향하여 제2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처가 다해야할 임무는 실로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과학기술처의 적극적이며 실효 있는 활동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점을 말하여 두고자 한다. 우선 과학기술처의 TO의 약 80%는 일반행정이라고 들린다. 참다운 기술행정을 수행하자면 기술직 TO를 확대하여 기술자를 우선적으로 채용, 활용하는 원칙이 실천돼야 한다.
다음, 기술자의 처우개선이 긴요한 당면과제라고 하겠다.
김 장관도 첫 기자회견에서 연구시설의 조성, 연구의 자율성 등과 더불어 기술자의 처우개선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연구와 경험을 쌓은 한국인 기술자를 초빙, 활용하여 국제기술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첫 과제가 처우개선임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지난 66연도 정부의 연구투자 및 연구예산은 각각 0.23%와 0.27%에 불과하였다.
오늘날 근대적인 기술개발을 실현하자면 막대한 재산의 뒷받침이 있어야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으므로 과학기술처는 이러한 기본과제의 해결에 무엇보다 힘을 다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과학기술처가 성실히 그 사명을 다하고, 이 나라 기술혁신 및 산업경제의 개발에 있어 선도적인 역군이 될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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