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의 전국과 정국

「괌」도에서의 미·월 전략회의 이후 월남의 전국과 정국의 추이는 세계적인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국의 관심사는 북폭을 포함한 월남 내에서의 군사작전에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정국의 관심사는 월남 제헌의회의 헌법제정과 더불어 군정으로 부터 정상적인 민정에로의 이행에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의 상황을 보면 지난 신·구정을 전후해서 다시금 점고 됐던 협상 「무드」는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다.
영·소 「런던」수뇌회담이 있었고, 3월2일 「우·탄트」「유엔」사무총장은 「버마」귀국을 기회로 해서 「랭군」에서 월맹대표와 접촉을 가졌었다. 또 최근에 알려진 일이지만, 지난 2월 중순에는 「존슨」대통령과 호지명간의 친서교환이 있었다.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교전 원수간의 친서교환이었으나 그 어느 것도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협상「무드」가 다시 깨진 이상 월남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간 감이 있다. 결국 유리한 군사작전의 전개와 정국의 안정이 월남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모든 것에 앞서는 선결 조건임을 재인식 하지않을 수 없게 되었다. 궁극적인 월남문제의 해결이 영예로운 휴전에 있다면 전기한 두가지 조건은 불가결의 조건들이며 어떻든 그 성과만을 기대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무엇보다 군사적인 압력을 가중한다는 것은 공산측이 광신하고 있는 승리에의 기대를 포기하게 하고, 그들의 침략이 무모함을 깨닫게 할 수 있으며, 결국에 가서는 협상「테이블」에 나오도록 하게 하는 유일무이의 조건인 것이다.
군사적인 견지에서 볼 때 지난 2월 하순이래 현금에 이르기까지 지상·해상·북폭 등 3면작전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공산군측의 반격도 역시 치열할것이 예상된다. 지난 22일 17도선을 사이에 두고 미·월맹군이 상호 치열한 포격전을 전개한 것이나, C지구에서의 월맹정규군이 대거 투입될 징후가 보인다는 것은 그 상황의 일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겠다.
그러나 C지구에서의 미군 「정크션·시티」작전과 「송카우」에서 「루이호아」에 이르는 맹호·백마부대의 「오작교」작전 등, 일대작전에서 많은 전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특기 할 사실로서 가중되는 군사작전이 성공할 것을 바라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미동남아 연합군사령부가 발족되고, 현재 「괌」도에 있는 미전략 공군B52기지가 태국「우타파오」로 이동하게 되면, 월남전의 수행을 위한 군사작전의 양상은 더한층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며 모든 작전의 성공에 대한 기대는 매우 커 보인다.
그 다음 정치적 견지에서 볼 때 전쟁수행의 필수적 조건으로서 월남정국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월남을 지원하는 국가들의 공통된 요망이다. 아무리 군사적인 작전이 진척된다고 하더라도 월남정국이 안정되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 이것이 특히 간절히 요청되는 것은 월남이 지금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헌법제정을 둘러싸고 제헌의회와 군부중심의 국가지도위원회와의 심상치 않은 대결과 갈등이 전해져 그 귀추가 주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괌」회담 전야인 19일 밤 양자간의 타협이 성공하여 헌법은 확정되어 1개월내에 공포될 예정이다. 앞으로 6개 월안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1년안에 신 국회가 성립될 것이며 현안의 민정은 성립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것인가는 아직도 개운치 않은 문제들이 있다.
작년 「호놀룰루」회담 직후 미국이 「키」정부를 지지하는 눈치가 보이자 3월에서 6월에 이르는 일대 반정부파동이 있었다. 이번 「괌」회담이 월남반정부세력을 자극하지 않았을까하는 염려도 없지 않으며 제헌의회와 국가 지도위가 과연 원만하게 협조 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그러나 정국의 안정은 전국의 호전과 더불어 전쟁수행의 불가결의 조건이므로 월남지도자들은 대동 단결하여 헌정을 실현시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