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본의 유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제1차년도에 접어든 한국경제는 이에 소요되는 약14억불의외자중, 특히 8억2천5백만불에 달하는 장기자금 도입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 외자의 확보는 내자동원과 더불어 경제개발의 2대 원동력으로서 그것의 확보 여하는 2차 5개년 계획의 성패를 미리 점칠 수 있는 것인 만큼 극히 주목할 만한 일이다.
정부는 5개년 계획을 3개년으로 단축 완수할 방침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터이므로 외자도입의 더한 층의 가속화가 절실하게 요망되고 있다.
대일 청구권을 중심으로 한 자원과 연례적인 미국재원의 확보와 그 효율적인 사용이 기대되는 동시에 그 이상의 재원의 확대가 필요하므로 대한국제협의체를 통한 접촉과 아울러 독일을 비롯한 개별적인 교섭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이 가장 크게 기대를 걸 수 있는 원천은 미국이므로 이에 주력하고 있으며 「존슨」대통령의 방한, 민간 경제사절단의 도미, 정 총리 일행의 방미, 「내프」세계은행 부총재 일행의 내한, 18일에 도착할 예정인 전 국무차관「조지·볼」씨를 단장으로 하는 미 민간통상사절단의 내한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종래의 대한 차관을 일별 하여 보면 66연말 현재로 확정된 차관 액수는 9억4천만불에 달하며 그 가운데 AID의 2억5천7백만불을 진두로 한 재정차관이 3억5천만불, 상업차관이 3억2천5백만 불이고 그밖에 외국인투자 기술도입계약이 포함되고 있다.
이를 보면 종래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저축의 기여는 주로 무상원조에 의존하던 단계로부터 유상차관으로 중심이 이행하여 갔으며 그 가운데서도 재정차관에 비하여 상업차관의 신장이 급속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이 양자는 66연말에 이미 비등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르렀다.
이와 같이 민간차관의 비중이 커가고 있는 것은 원조, 또는 차관 공여국의 사정으로 인한 면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한국의 경제상태와 외환사정이 민감 및 정부 외 기관의 차관공여, 또는 투자의욕을 유인할 만큼 호전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포드」회사의 자동차 조립공장 설치제의를 비롯하여 유수 회사의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내프」세은 부총재도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 국제금용공사,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들린다.
특히 미국민간통상사절단에는 은행, 전자 및 정밀기계, 산업기계, 제철 및 철강, 기초화학, 제약 기타 각종주요산업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1주일간 대한투자의 가능성의 검토와 통상진흥방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하여 내한하는 만큼 그들의 진단결과가 극히 주목된다.
그들의 차관공여, 또는 투자는 거의 상업「베이스」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종전의 무상원조나 재정차관에 구제적, 또는 정치적 고려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차관성격상에 큰 변질을 수반하는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이들 차관의 수입태세에 있어서도 종전의 받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사고방식은 일소되어야 하겠으며 건전하고도 정상적인 기업「무드」가 지배함으로써 점고하는 해외의 한국경제관을 흐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