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835-하한 810억

금년도 재정안정 계획상의 연말 통화량 한도는 8백35억원을 상한으로 하고 8백10억원을 하한으로 하는 상하폭을 설정하는데 한·미간에 최종 합의를 보고 13일 장 기획원장관과「번스틴」「유솜」처장이 67년도 재정안정 계획 협정에 서명하게 된다.

<13일 안정계획에 서명>
예년과는 달리 연말 통화량을 상하한선으로 규정한데 대해 11일 민영훈 재무부차관은 하한선 설정의 의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피하면서 상한선의 유지 여부가 어려운 목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계획상의 통화량 증가요인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해외부문에서는 2백27억원(8천4백달러)이 팽창될 것으로 추계 했으나 그중 외환조정 기금운용에 따라 약 90억원을 흡수함으로써 해외부문의 순 통화팽창 추계액은 1백37억원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리고 공공부문은 완전균형을 유지하고 비료부문은 비료생산과 수요량의 증가에 따라 약1억 내외가 증가할 것이며 민간부문은 저축실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했다.「레인지·시스팀」에 의한 금년도 재정안정계획상의 연말 통화량책정은 당초 정부가 요청한 8백50억과 「유솜」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8백억 선을 절충한 안인 것으로 보여지고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연말 통화량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묶여있는 한계지준 예치금(약50억) 통화안정증권(48억) 농협예치(35억) 등에 의한 약 1백30억중 일부분을 제의한 거의 대부분은 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정부가 내세운 금융의 자율성 회복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한편 1/4분기말의 통화량은 지난 연말보다 48억이 증가한 7백40억으로 한·미간에 합의된바 있다고 당국자는 밝혔다.
그런데 지난 66연도엔 원래 재정안정계획상의 연말한도가 6백50억이었으나 실제로 6백92억에 달했었으며 그후 지난 1월에 들어 정부재정이 이월집행과 외환부문의 매입초과로 또 다시 급증, 1월말 현재 7백34억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레인지·시스팀」>
(RANGE·SYSTEM)이란 재정안정계획 집행에서의 통화량 한도를 년말·기말, 또는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통화량 한도를 최고·최저한도로 정해놓고 통화량 변동을 그 범위내(상·하한선내)에서 융통성 있게 조정, 허용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