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년도 대한 미국 원조 2억3천5백만불선

【워싱턴9일AFP·AP=본사종합】「존슨」 미 대통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67∼68 회계연도의 미국 외원 예산으로 31억불을 9일 의회에 요청했다. 「존슨」 대통령은 이날 외원 계획과 함께 제출한 교서에서 그 액이 『우리가 상호 안보 및 국제 개발사업을 착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최소 한도의 금액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액수는 지난해에 「존슨」 대통령이 요구했던 34억불과 그리고 의회가 최종적으로 승인했던 29억불을 절충한 액수이다.
이날 대통령이 요청한 외원액은 군사원조비 6억불과 경제원조비 25억불로 되어 있으며 총액의 반 이상은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 배정되었다.
「존슨」 대통령은 군사원조 중에서 한국과 자유중국에는 모두 2억8천2백만불을 배정한다고 밝혔다.
「존슨」 대통령은 『한국은 대내발전 뿐만 아니라 월남의 자유수호를 도울 수 있을 만큼 강대 해졌다.』고 말했다.
「존슨」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성장이 연간 8「퍼센트」의 급상승율을 보이고 있으며 공업 및 농업 생산고도 연간 14「퍼센트」 및 6「퍼센트」씩 각각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 및 월남을 비롯한 대동아 경원액으로 8억1천2백만 「달러」, 그리고 군 원조로 2억8천2백만 「달러」를 승인토록 의회에 요청했는데 이 군원액의 대부분은 한국 및 대만에 대한 군사지원에 충당된다.
「존슨」 교서에 의하면 월남·태국 및 「라오스」에 대한 경원 6억5천만 「달러」가 동아 할당액 8억1천2백만「달러」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나머지 잔액 1억5천2백만 「달러」가 이 지역의 다른 자유국들에 분배된다는 것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계속 이 1억5천2백만「달러」에 대한 주요 수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 소식통들은 한국이 이 중에서 SA조로 4천5백만「달러」 그리고 DLF 자금조로 6천만「달러」를 획득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렇게 되는 경우 대한 경원총액은 미공법 480호를 빼고도 1억5백만「달러」에 달하게 된다.
한편 대동아 군원 총액 2억8천2백만「달러」 중 한국은 1억3천만「달러」를 받게 될 것으로 이 소식통들은 내다보았다.
「존슨」 교서에 대한 의회의 첫 반응은 외원제도의 개정 없이 너무나 많은 액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냉담하지만 소식통들은 대한 군경원만은 의회의 삭감 추세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현년도 총 지출액 보다 1억불 적어>
해설
경제원조 25억3천만불과 군사원조 5억9천만불로 된 총액 31억2천만불의 68년도 미국의 외원 예산안은 현 67년도의 확정된 지출액 보다 1억불이 적고 「존슨」대통령이 작년 2월에 요청했던 것보다도 3억불이 적은 규모.
총 규모의 감소는 요청액 기준으로 따진다면 군사원조가 67년도의 9억1천만불에서 5억9천만불로 대폭 줄어든 데 원인이 있고 경제원조 규모는 오히려 6천만불이 늘고 있다.
월남과 태국 「라오스」 등 열전지에 대한 군원이 국방예산으로 이체되고 「파키스탄」 과 인도 등 과거의 군원 수혜국들이 이번엔 원조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
또 작년에 5년의 수권기간을 요청했다가 의회가 2년으로 수정했기 때문에 이번엔 그 기간을 2년으로 요청하고 있는 특색이 있다.
경제원조 부문에서 현년도와 비교, 별 큰 차는 없다. 다만 극동지역 배정액이 월남에 대한 5억5천만불의 규모가 변동 없이 그대로 배정된 데 반해 기타 극동 각국이 우리 나라를 포함해서 1억9천7백만불이 2억6천2백만불로 늘어났고 그것은 「인도네시아」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
원조 운용 원칙이 개발차관 기금 운용에서 특히 다변적 체제 즉 국가단위 보다도 지역적 개발에 치중한다는 것이 새로운 특색이고 이 때문에 「아시아」 개발 은행에 출자를 한다는 것이고 농업 교육 보건 부문의 원조가 증액되었다. 국제수지의 악화방지를 위한 BA(미국상품 구매) 정책은 68년도에 여전히 강행되어 지원원조의 90%와 군사원조의 95%가 미국 구매로 된다는 것―.
67, 68년도의 주요 지역별 할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67년도 ▲총액=3,390(경원=2,469, 군원=917) ▲군원 중 3/4=한국·자유중국·토이기·희납 이란 등 ▲경원=월남 550, 한국·태국·「라오스」197, 중남미543 ▲개발차관665(이중 90%가 한국·토이기·파키스탄·인도 등)
◇68년도 ▲총액=3,126(경원=2,530, 군원=596) ▲군원 중 282=한국·자유중국 ▲경원=월남550, 한국·「인도네시아」·「버마」 160, 기타 극동지역102(극동지역 총계812), 중남미624, 남아세아·중동758(대부분 인도·토이기) (단위 백만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