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누구나 엄단

정일권 국무총리는 4일 상오 『정부는 공명선거를 실시키 위해 선거사범은 여·야나 죄의 경중을 막론하고 법에 의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올해 들어 처음 가진 기자회견에서 통·반장의 정치활동은 그들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정치활동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월남전에서 명예로운 협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북폭을 강화하는 것만이 첩경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방침은 「베트콩」이 전투를 즉각 중지할 때 협상에 응하되 협상 대상자는 「베트콩」이 아닌 월맹 당국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정부의 부정공무원 단속은 4일 현재 2백여명의 비위 공무원을 색출해내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부정공무원 색출은 계속될 것이며 정부의 공무원 기강확립 대책위원회를 강화, 기관장들의 책임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 국무위원이 배석한 이날 기자회견의 주요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선거 일자=정부방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선거법에 규정한 4월 20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실시할 방침이다.
▲공명선거 실시대책=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선거운동에는 여·야의 기회균등을 부여할 것이며, 선거사범은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
▲부정공무원 색출=2백 명의 색출자 가운데 경미한 비위행위는 사표를 수리하고 중한 자는 징계위에 회부, 가차없이 처단할 것이며 검찰에 회부하여 형사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2중 곡가제=작년에도 정부미 방출 때에 한때 실시했으며 정부 재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실시 할 방침이다.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정부로서는 등록금 인상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수밖에 없으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경제기획원 당국과 협의하여 적정 선으로 인상하도록 종용할 방침이며 약 20%를 인상하게 될 것으로 안다.
▲「할슈타인」원칙의 완화 적용 및 통일문제=대 중립국 외교에 있어 독일의 경우처럼「할슈타인」원칙을 점차 완화 적용할 생각은 없다.
그리고 통일 문제기구 설치는 국회에서 입법 조치가 곧 취해질 것이므로 정부 내에 설치될 것이다.
대통령 직속기구가 될 지 어떤 부처에 속하게 될지는 아직 결정한 바 없다.
또한 70년대 이후에 통일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70년대 이후에 내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고 외적으로는 반공진영의 유대가 강화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정부는 통일 「무드」의 성숙시기가 70년대 후반에 올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