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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수, 해외자금 탈세 의혹이 결정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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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5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전격 사퇴한 것은 해외에 수십억원의 비자금 계좌를 운영하며 탈세를 했다는 의혹 제기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의혹을 제기한 건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다. 한 후보자가 2011년 7월 국세청에 뒤늦게 종합소득세 1억7000만원을 납부한 걸 문제 삼았다. 국세청이 국외 계좌의 잔액이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2011년 도입하자, 그해 7월 부랴부랴 탈루 세금을 납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가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국외의 비자금 계좌 관련 세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외에 비자금 계좌를 열어놓고 수년 동안 거액을 탈세해 왔다는 주장이다. 그가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해외 비자금 규모가 최소 20억~3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해외 미신고 계좌를 통해 해외 사모펀드나 다국적 기업을 변호한 수임료를 받아온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지난 14일 내정 이후 갖가지 의혹에 시달렸다. 김앤장·율촌 등 대형 로펌에서 23년간 근무하며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소송 업무를 맡아온 점이 야권과 시민단체의 비판을 샀다. 수십 년간 대기업을 변호해 오다 ‘경제민주화’ 실현 기관의 수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란 속에 해외 비자금 계좌와 세금 탈루 의혹까지 제기되자 자진사퇴의 수순을 택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24일 오후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다가 다음 날 아침 갑자기 사퇴를 발표한 것”이라며 “의혹에 대해 인정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공정위를 통해 발표한 사퇴의 변에서 “저의 위원장직 수행의 적합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면서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정부 출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시간부로 본업인 학교로 돌아가 학자로서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하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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