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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회 임시국회 개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제 59회 임시국회가 16일 개최되었다. 이번 국회는 17일 대통령 연두교서를 듣고 이어 21일에 민중당 대표위원 기조연설, 23일에는 공화당 의장 기조연설을 각각 듣게 된다.
이효상 국회의장은 개회식에서 『앞으로의 총선거가 깨끗하게 이루어지려면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행동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민주국가로서 모범적인 총선거를 실시, 우리국민의 역량을 과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여·야 총무단은 이번 회기를 2월 7일까지 23일간으로 내정했다.
그러나 공화당 전당대회(2월 2일) 구정(2월 9일) 등으로 휴회가 잦은데다가 민중당은 24일부터 「정부·여당의 선거준비」 및 「통화량 억제를 위한 부당한 자금 동결 등 경제시책」을 따지는 대 정부 질문을 펼 예정을 세우고 있어 미결 법안의 처리를 위한 입법활동은 회기말 며칠 전에 그칠 것 같다.
따라서 국회는 3월에 들어 추경예산과 입법활동을 위해 다시 소집될 것 같다.
여·야 총무단은 16일 회담에서 17일 대통령 연두교서, 18일부터 공화당은 16일 낮 조선「호텔」에서 원내 총무단·국회대책위원·국회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59회 임시국회 대책을 협의, 긴급한 안건 37개중 20여개를 이번 회기 중에 처리키로 방침을 세웠다.
김동환 원내총무는 『정부가 낸 66년도 추가 지불보증 동의안과 67년도 정부지불 보서 17일 대통령 연두교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휴회, 21일 민중당 측 기조연설, 23일 공화당 측 기조연설을 듣기로 했으며 다시 공화당 전당대회를 전후한 2월 1일부터 2월 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키로 합의했다. 당초 공화당은 이번 회기에 국회법 개정을 포함한 미결 안건 처리를 끝낼 예정이었으나 민중당이 정부·여당의 선거준비 및 경제시책을 묻는 대 정부 질문을 준비하고 있어 입법활동은 어렵게 되었다.
공화당과 민중당은 16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 대책을 협의했다. 민중당은 기조연설이 끝나는 26일부터 정 총리 등 관계 각료를 불러 각지에서 일어난 말단공무원의 여당지지 및 공화당 선거준비 활동을 추궁할 방침이며 공화당도 야당의 선거준비활동 중의 불법적인 사례를 내세워 맞설 준비를 갖추고 있어 상당한 파란이 일 것 같다. 민중당은 이 질문이 끝나는 대로 공명선거 보장을 위한 대 정부건의안을 제출하고 곧 농림자금의 억제 등 『정부의 불합리한 경제시책도 추궁』할 방침이어서 월말까지는 대 정부 질문이 계속될 것 같다.
공화당은 16일 낮 조선「호텔」에서 원내 총무단·국회대책위원·국회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59회 임시국회대책을 협의, 긴급한 안건 37개중 20여 개를 이번 회기 중에 처리키로 방침을 세웠다.
김동환 원내총무는 『정부가 낸 66년도 추가지불 보증 동의안과 67년도 정부지불 보증 동의안 등 37개 안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20여 안건을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하고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야당과 협의해 심의를 서둘러 다음 60회 임시국회에서는 매듭을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하려고 하는 주요안건은 다음과 같다.
▲조달 기금법안 ▲교육 공무원법 중 개정법안 잠사가격 안정기금법안 ▲국가 배상법 중 개정법안 ▲한·미 행협의 시행에 관한 형사 및 민사특례법안 ▲출입국 관리법 중 개정법안 ▲공정 거래법안 ▲주택금고법안 ▲66년도 추가지불보증 동의안 및 67년도 정부지불보증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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