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계핵금조약안과 군축문제

19일 「유엔」총회에서는 외계핵금조약안을 만장 일치로 승인함으로써 군축역사상 획기적인 이정표를 꽂게 되었다. 일명 「달」 조약 또는 자주평화조약이라고 불려지는 이 조약안은 이미 지난 8일 「존슨」미대통령이 미·영·불·소등 4대 핵보유국간에 합의하였음을 발표하여 아연 관심을 집중시켰던 것이다.
우리 나라와 같이 무핵국이요, 우주과학과는 비교적 거리가 먼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감각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랫동안에 걸친 군축협상의 역사상으로 볼 때에는 특기할 만한 역사적인 진전이 아닐 수 없다. 주지되어있는 바와 갈이 군축의 역사는 일찍이 제1차 「헤그」만국평화회의에 비롯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제연맹,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유엔」을 중심으로 하여 거금 약 70여년에 걸쳐 줄기차게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그 기나긴 토의과정에서 타결된 것은 불과 몇 개가 안 된다. 특히 게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주로 핵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군축회의에서는 핵무기문제가 주제로 등장했으나 결국 타결된 것은 1963년8월 「모스크바」 핵실험금지조약과 이번에 햇볕을 보게된 외계핵금조약안 정도이다.
외계핵금조약안은 얼핏보기에 벌써부터 우주공간에서의 핵무기 사용을 걱정하게 됐는가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주과학과 핵무기발전에 따라 외계를 군사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증대되고 있다. 지난 1년간의 세계 10대 「뉴스」가운데는 미·소간의 우주경쟁과 우주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지만, 달 탐색을 비롯한 우주과학의 성공은 그 옛날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는 딴판 다른 것이다. 그래서 외계핵금조약은 앞으로 우주시대와 핵시대가 전개됨으로써 그 의의를 가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번 「유엔」총회와 함께 타결되기는 했으나 전면적인 군축의 타결을 바란다는 것은 아직도 요원한 것이 있다.
금차 「유엔」총회에서는 「군축총회」라고 할만큼 군축을 촉구하는 각가지 결의안이 쏟아져 나왔다. 예컨대 핵확산금지조약촉구안을 비롯해서 비핵국가회의설치안·비핵국보장검토안·전면핵실험금지촉구안·식민지 군사기지해체안 등 수두룩하다.
그러나 다같이 군축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타결되기까지는 아직도 기약 없는 세월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여태까지 근본적인 전면군축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국제세력관계에서 끊임없이 감도는 「불신」과 침략세력이 도량하는 한, 그의 조속한 타결을 기다린다는 것은 힘들 것이다.
따라서 전면군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화를 위협하는 침략세력이 없어져야만할 것이다. 이번 외계핵금조약안의 타결은 군축을 위한 진전임에 틀림이 없으나 이것을 계기로 세계는 전면군축에 가로놓인 장벽이 무엇인가를 명료히 간취하여 그 장벽을 제거함에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것을 다짐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