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이견, 과다노출 처벌 오해…대통령, 부처 정책 혼선 조목조목 지적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부 부처의 정책 혼선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잘못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담배 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장관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의 경우처럼 실제로는 처벌을 완화하는 것인데도 마치 새로운 처벌 조항이 생긴 것처럼 오해를 많이 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담뱃값 관련 언급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OECD 국가 가운데 성인 남성 흡연율은 가장 높고 담뱃값은 가장 싸다”며 담뱃값 인상을 시사했지만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일주일 뒤 “국민 부담 증가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서로 엇갈린 발언을 한 걸 가리킨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과다노출에 대해 10만원의 벌금 기준을 5만원으로 낮추었는데도 과거의 미니스커트 단속이 부활된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것에 불만을 표현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4대 중증질환 보장이 후퇴한 것처럼 알려지기도 했고,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도 있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결정의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정확하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책에 대해 각 부처에서 혼선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도록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정부 입장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잘 의논해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멘트를 해야 한다”고 했다.

강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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