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 철폐 TF 만들고 예산 줘라” … 숙제 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 대통령, 이정현 정무·이남기 홍보·모철민 교육문화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속도전’을 주문했다.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타결된 뒤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다. 박 대통령은 “출발이 늦은 만큼 국정운영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보다 효율적으로 속도를 내서 해야 한다”면서 13가지 ‘숙제’를 청와대와 내각에 던졌다.

　①부처 간 TF에 예산편성권

우선 부처 간 공동부처 간 칸막이 철폐를 위해 부처별 협업체에 예산을 배정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부처 간의 협력을 위해선 TF팀이나 협의체를 만들고, 예산이 그 협의체로 가도록 해야 한다. 예산이 가야 협업체제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부처 간 TF 등이 만들어지면 TF가 공동으로 예산을 편성해 쓰란 취지다. 현재는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해 환경부·안전행정부·기획재정부 등이 업무적으로는 협력을 하더라도 예산 집행 등은 각 부처가 알아서 하는 구조다. 그걸 협업체제에 참여하는 각 부처가 갹출해 공동으로 편성해 쓰도록 바꾸란 얘기다. 박 대통령은 이에 더해 “한 부처가 (자기 일) 잘 한 것만 평가를 해선 안 된다. 협업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 협업체에 맞는 공무원 평가 시스템을 다시 만들라”고도 했다. 칸막이 철폐를 넘어 사실상 부처를 리모델링하는 것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평이 나온다.

　②저작권 가져가면 도둑질

박 대통령은 이날 ‘특단의 대책’이란 표현을 꺼냈다. ‘경제적 패자 부활’을 돕겠다면서다. 박 대통령은 “IMF 때 사업 실패로 금융거래가 막혀서 사업할 수 없게 된 사람에 대해선 각 수석실, 부처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이분들에 대한 구제는 단순히 돕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재원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조경제를 강조하면서는 저작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저작권은 창조경제를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하다”면서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뿐 아니라 남의 저작권을 가져가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형의 자산이 기본 인프라와 국가의 재산으로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③한 가지 민원 해결은 10만 가구 문제 해결하는 것

박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들어온 민원사항을 거론하면서 “국민들이 ‘정부와 청와대가 회신을 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라. 한 번의 회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라. (민원 내용을 적은) 민원카드를 작성해서 끝까지 노력해 달라”는 주문도 했다. “(민원인 한 명의)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10만 가구가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발생한다”면서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민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게 하라”는 요구도 했다.

　④공약은 장관의 책임

박 대통령은 이 밖에도 각종 주문사항을 쏟아냈다. “선진국에 우리와 다른 창의적인 직업군이 있을 거다. 그걸 연구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보고하라” “(산업현장에서) 안전수칙은 단순히 권고사항이 아니라 안 지키면 벌칙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라”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만을 통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니 그것부터 찾아서 해달라” “일자리 정보망 구축 시스템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하라” 등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재차 거론하며 “공약 따로, 장관 따로가 아니다. 반드시 공약을 지켜라. 이것은 장관의 책임이다”라고도 했다.

강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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