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비준 파동 후유증 속의 한해를 정리한다|입법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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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년 총선의 문턱에선 병오년의 정가는 박 대통령의 「마닐라」 정상 회담 참석, 월남을 지원하기 위한 국군 증파, 한·미 행협 비준. 국회 오물 사건, 일부 개각 등으로 다사다난했다. 총선 체제를 다듬기 시작한 행정부와 여·야당, 그리고 한·일 파동 뒤의 허탈 속에서도 시끄러웠던 국회 등이 치른 66년을 정리해본다. .

<원칙 없는 흥정 되풀이>
한·일 협정 비준 파동을 치른 국회는 허탈 속에 시종 했다. 민중당 의원들의 원내 복귀를 계기로 여·야의 극한적인 대립은 해빙되었으나 비준 파동으로 입은 상처는 또 하나의 야당을 원외에서 극한으로 달리게 했다. 여·야는 이와 같은 허탈 상태를 탈피하지 못한 채 월남 증파, 추경 예산안, 일산 자동차 도입 사건, 철도청 의혹 사건, 한·미 행협 비준 동의 안, 추경 예산안, 특정 재벌 밀수 사건 등 허다한 쟁점들을 그저 그렇게 넘겼으며 주기적인 파동 속에 한해를 보냈다.
여·야는 월남 증파 등 여·야의 쟁점을 정책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외면하고 막후 협상이란 허울 좋은 너울 속에서 흥정하기 시작했으며 국회는 흥정의 장소로 변질해 버렸다. 6대 국회의 사실상의 마지막 회기가 된 58회 정기 국회에서는 67년도 총 예산안과 선거 관계법 개정안을 여·야 흥정으로 통과시켰는데 새해 예산을 선거 예산이라고 규정 지은 민중당이 막판에 가서 공화당과 합세, 예산을 나눠먹기 식으로 요리해 버렸다. 민중당이 정책 정당으로의 자세를 굽힌 원인은 명년 선거에서 한몫 보자는데 있는 것 같다.
민중당은 원내에 복귀하면서부터 종래의 강경 노선을 지양하고 정책 대결로 대여 공세를 폈으며 여당과의 협조 분위기를 이루어 놓았다. 이런 「무드」속에서 한·일 비준 파동 당시 구속된 학생과 학원에서 쫓긴 정치 교수를 구제하는 결의안이 여·야 만장 일치로 통과되었으며 김준연 김형일 의원에 이어 한독당 사건으로 구속된 김두한 의원 석방 결의안이 금년 연두 국회인 1월29일 가결되었다. 여·야 협조「 무드」는 월남 증파, 6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66년도 재정 및 상업 차관 지불 보증 동의 등 심의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무산되었다.

<잦은 변칙 의사 진행>
2월23일 박 대통령과 「험프리」 미국 부통령과의 청와대 회담을 계기로 월남을 지원하기 위한 국군 증파 문제는 성숙되었으며 정부와 여당은 3월20일 국회에서 1개 연대와 1개 사단규모의 월남 증파 동의 안을 야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전래의 보도인 수의 힘으로 통과시키고 3월23일 예결위에서는 추경 예산안을 회의 장소를 옮겨가면서까지 공화당 단독으로 통과시킴으로써 다시 파동을 일으켰다.
변칙적인 의사 진행에 격분한 민중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농성 투쟁에 돌입, 사태는 악화하였으나 여·야가 극적으로 협상에 성공, 추경 예산안 등을 다음 국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농성을 거두었다.

<총선 닥치자 야서 강경>
민중당의 강경 노선은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한층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박한상 의원 (민중) 및 최영철 기자 「테러」 사건이 특조위의 부진으로 암장되어가자 대 정부 질문의 일환으로 정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으나 6월8일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7월1일 박순천 민중당 대표 최고 위원은 정부 실정을 규탄하는 박 대통령 경고 결의안을 제출함으로써 여·야는 양극으로 갈라섰다.
정부 실정의 책임을 묻는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6대 국회에서 제출되기는 모두 13건인데 그중 양찬우 내무장관이 세번, 장기형 경제기획원장관이 두번인데 장 장관에 대한 두 차례의 표결은 여·야에서 각기 10표 내지 20여 표의 반란을 일으켜 원내 전략에 혼연을 빚었다.
행정부와 국회의 대치 상태는 「6·3 계엄 사태」 이후 간접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다. 대치 상태가 굳어질수록 국회는 공전을 되풀이하게 된다. 9월22일 국회에서 일어난 김두한 의원 (무소속)의 오물 사건은 행정부와 국회의 관계를 끊어놓았다. 박 대통령의 국회에 보낸 항의 공한으로 대치 상태는 더욱 결빙되었으나 박 대통령이 한비 밀수 사건에 책임을 지워 김정렴 재무 등 관계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을 계기로 4일만에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는 정상화하였다.

<민중당은 소리대실>
김 의원의 오물 사건은 여·야 의원들을 흥분케 했으며 9월23일 민중당내명정회계의 진형하 의원 등은 「제6대 국회 자진 해산 결의안」을 내놓는가하면 함덕용 의원 등은 이효상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내놓았다.
여·야 협상의 대표적인 산물은 선거 관계법 개정안과 67년도 총 예산안이다. 민중당은 금년 초 정책 정당으로 전환하면서부터 숙원인 선거 관계법 개정을 주장했으며 공화당은 전면 반대했다. 『40여일 동안의 협상 끝에 여·야는 선거 관계법 개정 단일 안을 작성하는데 성공했으며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던 태도를 완화, 「선거 예산」이라고 규정 지은 67년도 예산안에서 한몫 보고 통과시켰다. 결국 민중당은 소리 앞에서 큰 명분을 내던진 것이다.

<외유 기록…연 3백30명>
▲외유 행적=6대 국회를 일명「외유 국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조국 근대화를 부르짖는 국회의원들이 귀중한 외화를 무더기로 낭비하면서 외유의 기록을 세운 것이 6대 국회다. 의원들의 외유는 거의 경쟁적이었으며 또한 거의 예외없이 일본을 거쳤다. 그것도 한·일 협정 비준 파동이 절정에 달했던 65년이 전년에 비해 배로 증가된 기록을 보면 한·일「무드」 조성에 얼마나 의원들의 공적 (?)이 컸나를 알 수 있다.
그동안 외유의 길에 오른 의원수는 연 3백30명. 1백75명의 의원이 평균 두번씩은 국회를 비워놓았다. 이런 외유 「붐」속에서도 한번도 외유하지 않은 의원은 14명뿐인데 공화당의원 1백10명 중 인태식·구태회·이종근·이종극·신옥철 의원 등 5명, 민중당 의원 58명 중 전진한·진형하·강승구·계광순·임차주·신인우·유홍·강선규 의원 등 8명과 무소속 5명중 유수현 의원만이 아직 한번도 바깥 바람을 쐬지 않았다.
외유의 목적도 갖가지인데 그중 해외 시찰이 대부분이며 재경·국방·문공·교체·내무 등 국회 상임위별 집단 외유의 경향이 많았다. 농림위의 모 의원은 농촌 시찰차 외국에 나가 농촌은 돌아보지도 않고 관광 도시만 돌아다닌 일도 있으며 또 어느 의원은 기천불을 도난 당해 해외 화제감이 되기도 했다.

<변천된 원내 교섭 단체>
▲원내 교섭 단체 변천=6대 국회 초 원내 각 당의 의석 수는 정원 1백75석 중 공화당 1백10, 민정당 41, 민주당 13, 자민당 9, 「국민의 당」 2인데 민주당이 자민당과 「국민의 당」과 합세, 「삼민회」를 구성함으로써 공화·민정·삼민회 등 세개의 원내 교섭 단체가 형성되었다. 야당 세력의 통합으로 삼민회와 민정당의 원내 교섭 단체는 해체, 공화당 (1백10) 민중당 (59) 무소속 (6)으로 변천되었다.
금년 9월 국회 오물 사건의 장본인인 무소속의 김두한 의원과 한·일 협정 비준 파동 이후 국회에 나오지 않은 민중당 김성용 의원이 자퇴했으나 지역구 출신인 김두한 의원의 보선은 총선이 임박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전국구 출신인 김성용 의원의 차위 승계자가 아직껏 나타나지 않고 있어 재적 의원 1백73명으로 줄어들었고 원내 교섭 단체는 공화 1백10, 민중 58, 무소속 5로 바뀌었다.

<보고고서 없는 특위 활동>
▲특위 활동=6대 국회 중 66년 한햇 동안의 특위는 모두 4개로 어느 해보다도 많은 편. 그만큼 이 한햇 동안은 많은 사건들이 정치 문제화, 여·야간의 쟁점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특위는 「박한상 의원 및 최영철 기자 테러 사건 진상 조사 특위 (6월22일∼7월24일), 「국토 통일 연구 특위」 (7월10일∼12월31일), 「정당법 및 선거 관계법 개정 심사 특위」 (9월22일∼11월19일), 「특정 재벌 밀수 사건 진상 조사 특위」 (10월13일∼11월1일)등으로 이중 「정당법 및 선거 관계법 개정 심사 특위」만이 타당 후보 지원 금지 조항 삭제 등을 관철하지 못한 채 「협상 선거법」을 산출해 내는데 그쳤을 뿐.
특히 「테러」 사건 조사 특위는 조사 활동이 끝난지 5개월이 되도록 계획적인 「테러」라고 주장하는 야당과 「우발적인 단순 폭행」이라는 여당측 주장이 맞서 결론을 얻지 못한 채로 있다. <서정강·박석종>

<66년 국회 주요 일지>
10일=지검, 김두한 의원 구속 (내란 음모 혐의)
▲″17일=제54회 임시 국회 개회
▲″18일=박 대통령 연두 교서 발표
▲″29일=김두한 의원 석방 안 가결
▲″31일=안 교통장관 해임 안 폐기
2월15일=제54회 임시회 폐회
▲″23일=제55회 임시회 개회
3월6일=청구권 자금 사용안 통과
▲″20일=국군 월남 증파 안 통과
▲″24일=제55회 임시회 폐회
4월1일=제56회 임시회 개회
6월15일=제57회 임시회 개회
▲″22일=정치 「테러」 사건 진상 조사 특위 구성
▲″28일=정일권 총리 해임 건의안 부결
9월22일=정당법·선거 관계법 개정 심사 특위 구성, 김두한 의원 오물 세례 사건
▲″24일=김두한 의원 사퇴서 수리
10월8일=장기형 경제기획원장관 해임 안 부결
▲″13일=특정 재벌 밀수 사건 진상 조사 특위 구성
▲″14일=한·미 행협 비준 동의
11월2일=「존슨」 미 대통령 연설
12월2일=선거 관계법 개정법 통과
▲″8일=67년도 예산안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