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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 대폭삭감 야|증액요청 안받기로 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예산결산위원회는 24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착수, 장기형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다. 공화당은 정부가제출한 원안을 가급적 수정하지않고 특히 각상위의 예심에서 증액을 요청한 부문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민중당은 선거를 앞둔 투융자사업등에 대해크게삭감수정할 방침을 세우고 예결위종합심사는 여·야의 엇갈린 심의지침으로 논난이 예상된다.
공화당은 『예산편성때 당의 방침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증액 또는 삭감의 수정을 가능한한 피할것』이라고 구태회 예결위원장이 밝혔다. 그러나 그는 『야당의 수정이유가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것일때는 받아들일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중당은 23일하오 운영회의에서 새해예산안심의지침을 결정, 정치성을띤 예산부문을 삭감할 방침이다.
민중당소속예결위 김대중 박영록의원은 23일상오 『새해예산중 일반경비가 32%나 늘어난것은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지출의 인상이짙다』고 지적, 『일반경비의 신규지출항목인 정보비·판공비·행정시설개선비 그리고 지방사업과 관련한 투융자부문을 대폭 삭감할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중당이 새해예산안의 종합심의 지침으로 내세우고있는 것은 다음과같다.
ⓛ국민경제향상과 큰 관련이없는 일반경비는 최대한으로 삭감한다. ②조세수입은 국민의부담을 줄이고 징수상의 무리가 없도록 조정한다. 특히 직접세와 중소기업의 육성을 저해할 부문의 조세증수를 삭감한다. ③경제안정기금40억원은 그사용목적을 예산에 명시한다. ④무원칙한 민문보조정책을 시정, 대폭삭감한다. ⑤투융자사업은 내년선거와 관련한 지역별안배를 밝혀내 정치성이 없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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