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비 인상 최대한 억제키로

정부는 올해 신학기 학교납입금.학원비 등 교육비 인상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또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에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국민주택 30만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와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민생관련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대학총장회의.교육감회의 등을 열어 신학기 학교납입금 문제를 논의하며, 다음달엔 학원비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청별로 올 학원비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유도하고 신고한 액수보다 더 많은 수강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세금 추징.인가 취소 등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은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해 인상요인이 자체 흡수되도록 유도하고 건강보험 수가는 철저한 원가 검증을 거쳐 인하하는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20만가구와 민영주택 35만가구 등 55만가구를 건설하되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이중 30만가구를 상반기에 건설할 계획이다.

전영기.정철근 기자 chuny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