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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매입절차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박동묘농림부장관은 15일국토이용도를 높이기위한 개간및 경지정리사업은 종전의 지엽적인 사업을 지양, 되도록 집단화시키는 방침밑에 사업을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의 개간사업이 9만정보개간에 9만건에 달하고있는 점을 지적, 이같은 농지의 분산화개발은 오히려 농지이용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말하고 앞으로의 개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사업을 우선 취급토록하여 농지의 집단개발을 시도하는 정책전환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이어 경지정리사업에서는 단지계획을 적어도 1백정보이상으로 규제하고 농업용수문제를 해결하는 전천후사업과 「링크」시킨 사업이라야 정부가 이를 지원토록 할 방침이며 이는 토지개량조합연합회가 사업성에대한 기본조사를 철저히하여 사업효과를 높여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산지쌀값이 2천9백원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언급, 정부매입에 따른 등급차를 완화하고 농지세및 양비교환수납과 관련없이 매입을 실시, 최성출회기를 앞둔 산지미가를 정부매입가격과 큰차이를 나타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최근 농약품질이 저하된것은 위조품의 범람에도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이에대한 조사를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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