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월진출을 제약"|BA정책 내세워|업계"비미선운임지불거부 안될말"

국군파월과 병행하여 정부가 추진해온 대월경제진출이 BA정책때문에 변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다 미국의 「엘·콤」은행(원조자금결제은행)이 비미선을 사용한 대월수출물자의 운임지불을 거부한것은 무역업계에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업계는 『이유가 어디에 있든 「유솜」의 사전승인아래 용선된 비미선박의 운임지불이 거부된것은 있을수 없는일』이라고 불만을 표명, 『이기회에 정부는 90대10의 철강재 수출비율 재조정, 구매지역 제한의 완화, 비미선사용조치등 대월수출과 관련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강경한 태도로 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군납용역분야에선 그래도 실적을 거두고있으나 이상태로 가면 일반수출은 작년수준에도 미급합것으로 전망되고있는 올해 대월수출(일반) 목표액은 실적부진으로 당초 (2천5백만달러) 보다 6백만 「달러」를 줄인 1천9백만 「달러」로 삭감조정했으나 10월말 실적은 1천2백73만 「달러」에 불과하여 그나마의 목표달성도 의문시되며 겨우 작년수준(1천4백70만달러)에 머무를것같다.
수출부진의 가장 큰요인은 지난 4윌이후의 철강재수출중단 (연간계획 1간8백만달러에 10월말실적 8백여만달러)이며 그밖의 제약도 있어 총체적으로 1천여만 「달러」의 「갭」이 생겨 총수출목표달성마저 위협하고있다.

<해설>
미국의 경제원조계획에는BA (미국상품구매)정책외에도 ①원조물자수송에 미국선박사용 ②미국원료사용우선 즉 원자재사용 (예대월철강재수출엔 원료사용비율을 9대1로 하라는요구)등의 적용예규가 많다.
우리나라의 대월수출은 미국이 월남에 제공하는 경제원조자금에따라 이루어지는것이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예규의 적용을 받는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수출과 다른 문제점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