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선 병행돼야"

이 분석에 의하면 현재 수출업체가 연 6.5의 저리융자를 받고 원자재 도입에 대한 1백% 지급보증·소득세 50% 영업세 및 법인세의 1백% 감면 등 조세특혜를 받고있으나 대부분의 수출상품이 외국원료에 의존, 가득율이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신용상내도액도 7월 이후 격감하여 수출이 부진상태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전망에 있어서도 해외시장의 개척 부진·외국업자들의 고가매입 거부·환율의 고정화 상태 등 밝지 못한 점도 많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한은 당국의 분석 외에도 관계전문가들은 대외경쟁력강화라는 구실 밑에 수출에 대한 지나친 특혜가 실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내산업간의 경쟁력만 강화하는 특혜일 뿐 장기적으로는 대외경쟁력을 오히려 추락시키는 조치』라고 비판, 한계점에 이른 수출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미 관계전문가들은 최근 수년간의 수출호조가 집중적인 지원책에 힘입고 있으므로 수출증가와 함께 단계적으로 구조개선을 병행하도록 주장한바 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수출신용상 상황은 상반기(1월∼6월) 월 평균이 2천3백만불 선에서 7월에는 1천9백만불, 8월에는 2천1백만불, 10월에는 2천만불로 줄어들고 있으며 수출금융 연체액은 6월말의 6억5천원에서 7월에는 8억2천만원, 8월에는 8억7천5백만원, 9월에는 11억6천만원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