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수술 필요한 신용카드 정책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당국의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이번 주부터 전체 신용카드 회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카드 발급 실태 점검에 나선다. 그동안 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 여부를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달 중에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당국의 이같은 제재는 최근 신용카드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는 점에서 예견된 것이다. 사실 신용카드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카드 사용액 중 일부를 과세대상에서 빼주는 소득공제제도와 카드영수증 복권을 도입하면서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1998년에 30조원 선이던 신용카드 사용액은 지난해 3분기까지만 1백15조원을 넘어섰다. 발급건수가 지난해 말 현재 8천1백만장에 달한다니 국민 1인당 두장꼴로 카드를 갖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이제 신용카드가 국민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은 만큼 발급 및 유통.세제 등 모든 부문에 걸쳐 문제를 뜯어고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본다.

신용사회 정착을 앞당기고 거래를 노출시켜 투명한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신용카드의 장점은 살려나가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 및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발급 단계에서는 소득확인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이미 10대 청소년 7천여명을 비롯,1백만명 이상의 신용불량자들을 낳은 마구잡이식 카드 발급은 시급히 고쳐야 할 과제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큰 카드 수수료도 적정선을 찾아 바로잡아야 한다.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지만,공금리가 연 4%인 나라에서 평균 20%에 달하는 현금 수수료율이나 할부 수수료율은 '폭리(暴利)'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카드사용 확대를 유도해온 정부가 막상 세금은 신용카드 결제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카드 덕분에 세수(稅收)도 크게 증가한 만큼 봉급생활자들의 카드사용액 공제한도도 늘려주고, 세원이 노출돼 부가세나 소득세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의 제도 개편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