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퀘스터' 발효…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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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가 결국 오늘(1일)부터 발효됐다. 이로 인해 정부 예산은 국방비를 포함해 9월 30일 끝나는 올해 회계연도에만 850억 달러가 깎이게 된다.

삭감예산의 절반 가량이 국방예산이며 나머지는 주로 교육과 공공보건 프로그램 예산이 줄게 돼 저소득층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시퀘스터 상황이 국방부 등 정부 및 산하 기관 직원 무급 휴가 교사 및 보조교사 해고 국방.안보 태세 및 국경 경비 약화 항공 여행 지연 백신 접종 축소 등 전방위적인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의장도 시퀘스터가 현실화할 경우 경기회복세에 심각한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역풍을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있을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 회동에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시퀘스터 발효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본다.

▶가주 및 가주민에 미칠 영향

직업 소개 및 교육 지원금이 우선 330만 달러 삭감된다. 이 경우 직업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모두 12만9770개 줄어들게 된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초.중등 교육 예산 8760만 달러가 삭감된다.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 축소로 관련 예산 6290만 달러가 줄어들고 장애아동 2000여 명이 '차일드 케어'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교사 1210명이 해고될 수 있다. 전체 저소득층 대학생 중 약 9600명 만이 학비보조를 받게 된다.

경찰과 검찰 등 법집행기관 지원금도 160만 달러 정도 줄어든다. 법원 재판 범죄예방 교육관련 서비스가 대폭 축소된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치료 등 지원금이 79만5000달러 삭감된다.

민간 방위산업 관련 일자리 6만4000개가 사라지며 군 지원금도 5400만 달러 줄어든다. 공군 운영지원금 1500만 달러도 축소된다.

보건분야에서는 백신 구입(110만 달러) 학대 예방(1240만 달러) 주 보건국 운영(200만 달러) 공공보건 지원(1500만 달러)이 영향을 받는다. 연장자를 위한 식사 보조 예산도 500만 달러 이상 줄어든다.

수질.대기 오염 검사 예방 환경 프로그램 운영비 1240만 달러도 사라진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수렵국 운영 예산도 190만 달러가 삭감된다.

▶전반적인 영향

현재 주와 연방으로부터 최장 63주까지 실업수당 혜택을 받고 있는 장기실업자의 연방 수령액이 월 400달러 이상 줄어들게 된다.

이민세관국 등 각종 연방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앞으로 7개월 동안 무급휴가나 일시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연방교통안전국 직원의 근무시간 및 직원 축소가 불가피해 공항 이용객의 탑승 수속이 크게 지연될 전망이다. 연방 항공국(FAA)은 6억 달러의 예산이 줄어들어 직원은 오는 9월 말까지 2주마다 하루씩 무급휴가를 갖게 된다. 소규모 공항의 관제탑은 폐쇄가 불가피하다.

무급 휴가제를 시행하려면 연방 정부 및 기관이 30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고해야 하므로 공항에서의 연발착 장시간 대기 사태는 4월 1일 전후부터 가시화될 전망이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직면한 재정난과 관련 지난 25일 이미 전국 주요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추방재판 회부자 수백 명을 석방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추가 석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