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적 처리말라 야주장|한비밀수사건 질의를 종결

국회본회의는 6일 연7일째 벌인 「특정재벌밀수사건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끝냈다. 여·야는 이 질의전의 처리방안으로 재벌밀수사건특별조사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함덕용(민중) 의원은 5일의 질문에 이어 『재벌의 밀수행위는 한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재벌의 대부분이 정부의 비호아래 권력과 결탁, 합법을 가장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진자동차공업의 「코로나」·「콜트」승용차 도입, 악희의 TV수상기도입은 실질적인 밀수와 다른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답변에 나선 권오병 법무부장관은 성대총장 권오익씨와 인척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밀수사건을 수사하는데 있어 어떤 개인에 대한 인정이나 동정에 끌리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수사에 차등을 둘 수는 없다고 말하고 법을 지키는 장관으로서 수사에 있어 인정에 끌릴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여론만 중시하여 증거도 없이 사람을 함부로 구속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또 권장관은 정차관보를 아직 소환 못한 것은 국제회의가 고비에 달해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겠지만 회의가 끝나는 대로 소환 심문하겠다고 말했다. 판본밀수사전도 재검토하여 수사토록 이미 지시했기 때문에 곧 그 결과가 밝혀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문·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함덕용(민중)의원질문=①신진의 「코로나」승용차 도입은 1대당 원가가 37만8천원에 불과한데 90여만원으로 나돌고 또 금성사의 TV수상기도 1대당 원가가 2만1천원인데 8만원씩 받고있는 것은 밀수와 무엇이 다르냐. ②공화당이 연간 수억원의 정치자금을 쓰고있다는데 이걸 마련하기 위해 권력·재벌이 밀착해 부정을 저지르고있다. ③판본·삼성밀수는 오히려 판본이 상습적인데 삼성만 연일 공격하는 것은 국회가 정략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느낌이다. 국회가 개인의 고발, 극형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④여한서의 「비스코스」인견사공장 건설을 위한 「시멘트」수입허가와 한국 「나일론」의 원모 도입에도 의혹이 있다.
▲강승구(민중)의원질문=판본재벌을 국외로 추방하고 한비밀수사건을 엄격하게 처단하라. 오물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진 일부 개각은 이병철씨와 인연있는 사람으로 메운 듯한 감을 주는데 그것이 사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