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오물사건으로 소용돌이치는 정국-정부·여·야의 묘한 삼각관계

김두한 의원이 저지른 오물세례소동은 재벌밀수사건을 따지던 국회에 엉뚱한 정치적 파문을 일으켜버렸다.
의정사상 전례 없던 오물세례 소동에 뒤이어 정 내각이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등청과 국회출석을 거부해 버리자 정부 대 여당, 정부 대 야당, 그리고 여·야당은 각각 착잡한 삼각관계에 빠져들었다. 김두한 의원에게 오물세례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정치적 「제스처」의 인상이 짙은 정 내각의 일괄사표를 어떻게 평가하며 문제의 발단인 재벌밀수사건책임은 앞으로 어떻게 다루어야하느냐는 문제들이 삼각관계를 잇는 기선들이다.
김 의원에 대한 문제는 여·야가 즉각 징계회부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원칙문제에 있어서는 달리 논란될 것은 없다.
그러나 정 내각의 사표제출에 관해서는 『국회에 대한 도전이며 밀수사건 책임을 가리려는 문제의 초점을 흐려놓으려는 잔꾀』라고 김영삼 민중당 원내총무가 풀이하고 있듯이 야당측의 반응이 사뭇 회의적인 만큼 자칫하면 국회와 행정부의 대립관계로 발전할 소인마저 품고있다.
이효상 국회의장은 김 의원의 징계를 법사위에 요청하기에 앞서 여·야 총무단의 원칙적인 동의를 얻었다. 따라서 법사위는 국회법 1백46조에 따라 23일 중 비공개회의에서 징계를 결의하고 24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 무기명비밀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일단락 된다.
한편 정 내각의 총 사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정면으로 대립되고 있다.
공화당은 내각 총 사퇴에 대해 『있을 수 있는 일』(김동환 공화당 총무 말)이라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민중당은 『일괄사표는 밀수사건에 대한 정부의 과오를 기피하려는 듯한 석연치 않은 점도 있다』(김영삼 민중당 총무 말)는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다.
공화당은 총 사퇴가 국회에서의 폭언과 폭행을 당한 행정부의 권위와 위신으로는 대통령을 보좌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하고 있으나 이번 불상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밀수사건에 대한 정부의 석연치 못한 뒤처리에 있으므로 재무와 법무관계책임자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 이번 사건으로 아주 가셨다고 할 수도 없는 만큼 2, 3명의 관계각료가 물러난다면 국회의 밀수사건에 관한 질문도 정부측이 현 단계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했으므로 종결짓는다는 선으로 기울고 있다.
이 반면 민중당은 김두한 의원에 대한 징계로 오물사건에 대한 국회의 처리를 끝내면 밀수사건에 대해 국회로서 매듭을 짓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 이중재 민중당 대변인은 『국무위원은 밀수사건에 대한 국회의 진정하고 엄밀한 척결을 마친 뒤 진퇴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