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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 착오를 사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김재무장관은 19일 하오 「사카린」 원료 밀수사건은 일선세관당국이 그 처리에 대한 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전제하고 재무장관으로서 국민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오늘날짜로 부산세관장 문용섭씨를 대기발령하고 그 후임엔 재무부 총무과장 조충훈씨를 직무대리로 임명하는 한편 재무부로서는 유길상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한 사후조사반을 부산 및 울산지방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한 대검의 이번 사건수사에 대해 재무부는 전면적인 협조를 하게 될 것이며 재무부장관으로서는 이 문제를 책임있게 사후처리를 끝낸 다음 자신의 책임문제도 결정짓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항간에서 재무부장관이 이번 사건을 비호하는 듯한 말이 떠돌고 있으나 이는 유감스러운 일 이라고 말하고 모든 밀수사건은 일선 세관장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므로 이번 한비직원의 밀수에 대한 통고처분 문제를 지시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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