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위협」에 인책하라"|국회 쌀·연탄대책을 추궁

국회는 13일 본회의에 경제관계장관을 출석 시켜 양곡정책·농촌문제 그리고 연료대책을 추궁, 『국민의 의식주등 기본생활마저위협케한 실정에 책임을 지고 관계장관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민중당의 이충환 박찬의원등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이 일시적인 시행착오로되는 일이많아 국민경제를 혼란에 몰아넣고있다』 고 지적, 『쌀수확양에서 3백만석이나 과대계상하는등 불확실한 근거에서 짜여진 올해 추경예산안과 내년총예산안을 철회하고 새로 내놓으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답변에 나선 장기영경제기획원장관, 김정렴재무, 박충동상공, 박동묘농림장관등은 『쌀소비가 늘고 소맥도입이 늦어져 양곡수급에 차질을 가져와 외미를 투입하게 됐다』고 양곡정책의 실패를 시인, 『서울과 각지방에 정부보유미를 계속 방출하여 곡가는 곧 안정될것』이라고 말했다. 박농림장관은 『곡가파동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질의·답변요지는 다음과갈다.
▲이충환 (민중)의원=①물가상승률이 15%를 넘고있으며 쌀·연탄값이 정부통제값을 넘어 제멋대로 뛰어 오르고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성있는 정책을 수립하라.
②일선 행정책임자들이 표창장을 받고 승진하는데만 눈이 어두워 수확량을 허위보고하고있는 실례를 시정하라.
③일본 「조일신문」에 『장장관앞에서는 한국의 장관들이 국장과 갈은처지』 라고 해학적으로 표현하고있다.
④쌀수급등 양곡정책에서 모든 책임을 장기획원장관이 지겠다하여 독주하고 있는것은 행정질서를 한개인에 제집중시켜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위배하는것이다.
▲박찬(민중) 의원=①경제기획원장관은 재정안정계획에만 급급한나머지 65연도산 추곡매수가격을 국회결의와 농가소득향상을 무시하고 당초계획량보다 적은 수량인 40만석의 실적밖에 올리지 못함으로써 양정실패를 자초했다.
②경제기획원장관은 정부조직법 제19조3항의 규정을 남용하여 농림부장관·양정국장·농협회장·농협도지부장까지 겸무한 인상을 주는 시책을 함으로써 오늘의 곡가파동을 일으켰다.
③이로인한 국고손실은 약10억원에 달한다. 즉 미곡수출입차액손실 1억원, 국산미 매수가격과의 차액 5억원, 양특적자 3억5천만원이다.
▲박농림장관답변=정부안에 국가정책에 대한 견해차이는 있었으나 양곡정책이 결정되면 따라가는것이 자신의 소임이며 양곡정책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디까지나 농림부장관에게 있다. 3백만석 감수는 농림부가 발표한 일이 없다.
「시멘트」의 품귀상태는「시멘트」 수송배차가 잘되지않은 일시적인 현상을로 일어났으나 수송배차의 원활로 해소되었다. 연탄의 절대량은 부족하지 않다. 월동연탄을 위해 24만 「톤」을 남해안에 해상수송할 계획이며 해상수송이 강화되면 육상수송도 더욱 활발해질것이다.
▲장기영장관답변=①양곡정책에서 각부간에 손발이 안맞는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며 혼연일체가 되어 현실적으로 세우고있다.
②연료수급사정은 날씨에 크게 관련되는 것이었으므로 곧 긴급대잭을 마련, 해결토록 하겠다.
③서울서는 연탄수급계획이 3일전부더 회복되고있어 2백만개의 계획생산으로 금주안에는 연탄파동이 수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