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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검법안 전문

    (우상호의원 대표발의)◇발의연월일 : 2016. 11. 15.◇발 의 자 : 우상호ㆍ강길부ㆍ강석호ㆍ곽대훈ㆍ권석창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무성ㆍ김상훈김성태ㆍ김세연ㆍ김용태ㆍ김종석ㆍ김학용ㆍ김현

    중앙일보

    2016.11.16 16:06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 제정 1990. 8. 1 법률 제4239호 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 1992.12. 8 법률 제4522호(출입국관리법) 1

    중앙일보

    2005.11.08 16:40

  • 민방위법안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

    중앙일보

    1975.06.21 00:00

  • "「서민생활위협」에 인책하라"|국회 쌀·연탄대책을 추궁

    국회는 13일 본회의에 경제관계장관을 출석 시켜 양곡정책·농촌문제 그리고 연료대책을 추궁, 『국민의 의식주등 기본생활마저위협케한 실정에 책임을 지고 관계장관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중앙일보

    1966.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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