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혹 제보 쏟아져”…민주당, 청문회 연기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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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용산 임시 집무실을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27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조각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검증 정국이 열렸다.

　이미 장관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던 민주통합당은 18일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당초 27일로 예정돼 있던 인사청문회 연기까지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문회를 여러 번 해왔지만 이렇게 군 안팎에서 제보가 몰리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다. 이날 하루에만 ▶김 후보자가 육군 대장으로 예편한 뒤 지방 부대를 방문하면서 방위산업체 인사와 동행했고 ▶저녁때 부대 인사들과 회식을 하면서 양주 5병을 비웠으며 ▶부부동반 장교 모임에 방산업자를 보냈다는 제보 등이 들어왔다고 했다. 또 ▶김 후보자가 2사단장 시절 부대 공금을 활용해 관사를 증축했으며 ▶2사단장 당시 부대 위문금을 본인 통장으로 관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은 “공금을 본인 통장으로 관리한 김 후보자는 국방부의 이동흡”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를 개인통장 계좌에 관리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대부분 음해성 제보이며, 개인통장 논란은 당시 부대 명의 통장을 만들 수 없어 참모장에게 알아서 쓰라고 넘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산증여+채무’의 편법 절세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병관 후보자가 두 아들에게 아파트를 넘기며 담보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낮췄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2005년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하며 증여 이틀 전 아파트를 담보로 3억3600만원을 대출받았다. 현 후보자 측은 “아파트 대금의 일부는 자녀가 부담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출을 받은 것이고, 대출금은 딸 부부가 전액 갚았다”고 설명했다.

　현 후보자가 세무대 학장 시절인 2001년 부인이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파크뷰 아파트를 공개추첨이 아닌 임의분양 방식으로 분양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파크뷰는 분양 당시 한 채에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는 등 청약 과열 현상을 빚었다. 일부 물량은 공개추첨 방식이 아니라 회사가 임의로 계약자를 결정하는 임의분양 방식으로 정·관계 고위층 인사에게 분양해 특혜 논란을 빚었다. 현 후보자 부인은 당시 234.7㎡(71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현 후보자 측은 “71평형의 미분양 물량을 분양받았다”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71평형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2대1이었다”며 “게다가 현 후보자 부인은 청약 당첨자들의 계약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분양이었다는 말도 사실과 다르고, 설사 청약 포기 물량이 있었더라도 당첨자들의 계약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아파트를 임의로 분양받았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현 후보자가 2012년 저축은행 뱅크런(대량인출 사태)에 앞서 2억원의 저축은행 예금을 인출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현 후보자 측은 “당시 예금이 만기됐고(2011년 4월, 2011년 10월), 아파트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출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2011년에 38억9168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한 후보자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출금했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를 놓곤 ‘미 중앙정보국(CIA) 연루설’까지 불거졌다. 지난해 “친북보다 친미가 더 문제”라고 말해 종북주의란 비판을 받아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김 후보자는 CIA가 설립한 ‘인큐텔’ 창립에 관여했고 2005년까지도 이사로 근무하는 등 CIA와 깊숙이 관계된 인물로 확인됐다”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해온 김 후보자가 대한민국 정보통신 분야 등을 관장할 수장의 자격이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인큐텔 창립 당시 미국 벤처업계의 전문가로서 참여한 바 있고, 이사를 지냈으나 그런 경력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만약 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에 임명된다면 오로지 우리나라의 국익만을 위해 업무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채병건·손국희 기자
사진=김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