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진 4월 재보선 안철수가 태풍의 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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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左), 이재균(右)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진보정의당 노회찬(서울 노원병)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녹취록을 게재한 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일부가 공개됐다 하더라도 미공개 부분을 공개·누설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국회법에 따라 노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 유권자에게 800여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균(부산 영도) 의원은 이날 19대 당선자 중에선 처음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날 판결로 4월 보궐선거의 판이 커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치러지는 보선에 서울(노원병)과 부산(영도)이 포함되면서 거물급 정치인들의 출전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어서다.

　노원병 보선과 관련해 안철수 캠프에선 ‘안철수 참여론’이 대두하고 있다. 캠프의 한 관계자는 “안철수 전 후보가 직접 나서거나 안 전 후보를 상징하는 새롭고 깨끗한 인물을 출마시켜 안 전 후보가 전면에서 도우며 정면승부를 벌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이 경우 유권자들은 누가 야권의 대표가 될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노원병에서 승리하면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인재들이 몰리는 효과까지 얻게 된다”고 기대했다. 사실상 민주통합당과 경쟁할 국민 정당 창당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얘기다. ‘안철수의 인물’로 금태섭·조광희·정연순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미국에 체류 중인 안 전 후보는 비자 만료 기간(3월 18일) 전에 입국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은 경계하는 분위기다. 노원병을 놓곤 당 안팎에서 이동섭 지역위원장, 황창화 국회도서관장과 정동영·천정배 상임고문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안 전 후보가 뛰어들 경우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부산 영도에선 김무성 전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하며 여권의 권력구도에 변화를 예고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선 이후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고심해 왔는데 마침 기회가 생긴 만큼 국회에 복귀해 박근혜 정권이 성공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영도 출마를 공식화했다.

　◆백원우 의원은 무죄=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민주당 의원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백 전 의원의 행동이 영결식의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채병건·김정하·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