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성을 배제하라|박대통령, 정부주요사업보고 청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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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정희대통령은 17일 상오 10시 중앙충장형대에서 주철내각기획조정실장으로 부터 정부의 주요시책 및 사업 (2·4분기)의 진도에 대한 심사분석의 결과를 보고 받았다.
박대통령은 이 보고를 들은 뒤 『모든 건설사업에 있어 경제성과 효과를 신중히 검토해야하며 일체의 정치성을 배제토록 하라』고 지시하면서『국가가 가지고있는 유휴건설장비 (약2천만불장담)의 효율적인 이용방도의 강구와 장비의 1일 정비에 만전을 기하라』 고 말했다.
기획조정실은 이 분석에서 5개년계획사업 1백3개와 부처별 및 시도별사업 1백정에(계2백인개) 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86% (2백23개)임을 지적하고 부진사업의 요인으로서 ①양곡배정 및 자료조달 지연 ②대상지구선정지연 ③수송력 부족 ④자금조달 부족 및 예산부족을 들었다.
기획조정실은 또한 조달청자금 미수금이 11억4천7백여만원이나 있음을 지적하고 이것이 사업추진에 커다란 차질을 초래했음을 아울러 지적했다.
이날 박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현재의 주택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손 쉽고 편리하게 봉급자들이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 ②자조근로사업으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곡량은 수매가격으로 주지말고 시장시세로 환산해서 지급하라. ③농림부가 마련한 석회석수급 계획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농촌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다시 수립하라. ④현재정부가 실시하고있는 다목적 「댐」간척사업, 도로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에서 산지구 간척사업도 넣어서 실시해 보도록 하라. ⑤섬진강댐등 각종 공사에 동원되었던 유휴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경비를 절약하도록 하라. ⑥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립안정농가계획을 전면적으로 중지하라고 말하고 여기에 소요될 예산을 주 산지조성과 농업협업화 사업에 소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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