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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2백억 선으로 신년예산 줄여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중당은 정부가 67년도 예산을 1천5백70억윈의 규모로 편성하려는 방침에 대해 『이는 「인플레」를 유발할 무리한 팽창이므로 1천2∼3백억원 선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4일 김대중정책위의장이 지적한 신년도예산 편성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예산편성방침은 물가의 평균9%내지20%의 앙등요인을 내포하고있으며 내년총선거에서 소비자금의 철포와 합께 「인플레」를 유발할 가능성이 짙다.
▲정보비· 공보선전비등 정권유지비를 대폭삭감, 정보기관의 정치도구화를 막고 「히틀러」 식 비밀정치에 의한 일방적인 선전 만능주의를 타파해야한다.
▲공무원의 처우개선책은 생활보장과 관기확립에 실효릍 거둘 수 없다. 공무원을 대폭감원하고 세출을 10%절감해서 생활보장을 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국방비에 있어서는 미국측의 부담율을 높여. 전액대충자금으로 충당토록 하고 국군파월경비는 미국측이 부담토록 재 절충해야한다.
▲모든 투융자는 특권층의 치부를 방지하고 대기업체의 이익만을 조장하는 정책을 지양, 농업과 중소기업육성에 집중하고 모든 건설사업에 있어 정치적 지역적 차별주의를 없애야한다.
▲세율인상은 현 연도 추경규모가 7백억선 이상이므로 국민의 생활정도로 보아 이이상의 인상은 감당 할 수 없고 인상하려면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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