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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위대책 싸고 대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여·야는 북괴 기술자의 일본입국결정 등 경화된 한·일 관계를 따지기 위해 5일 소집되는 국회외무·법사·재경위연석의의 대책에 의견을 달리하고있어 대 정부질의가 끝난 뒤 처리방안 결정을 에워싸고 날카롭게 맞설 것 같다. 민중당은 일본의 북괴기술자 입국 결정으로 빛어진 사태와 기타 한·일 협정의 해석상에서 드러난 양국의 견해차이등을 이유로 들어 이연석 회의에서의 질문처리방안으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한·일 협정의 개발」을 위한 대 정부공세를 펼 방침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번 연석회의서는 그 동안의 대일 교섭경위를 듣는데 중점을 두고 『국회가 조약내용의 개발에 간여할만한 법적 근거가 희박하며 국교정상화 후 1년도 못돼 협정내용에 손을 댈만한 이유가 없다』 고 주장, 야당의 공세를 봉쇄할 방침을 굳히고있다.
김영삼 민중당 윈내총무는 한·일 협정내용 중 (1)두 개의 한국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 부문 (2)일본의 정경분리주장을 용납할 여지가 있는 점(3)독도문제를 포함한 전관수역 등에 대한 해석상의 견해차이 (4)재일 교포의 법적 지위문제에의 미비점등을 이유로 들어『오는·9월 정기국회에서 한· 일 협정개발을 위한 수정안을 댈 방침』 이라고 말했다.
김총무는 일본이 북괴기술자입국 「비자」를 발급할 경우『5일의 국회외무·법사·재경위 연석회의에서 김동조주일대사의 소환과 일본의 북괴교역상사를 한국에서 추방할 것을 정부에 요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개회 중이므로 이동원 외무장관의 해임 건의안 제안여부는 9월 정기엔합가 열린 뒤에 결정 할 것이나 대 정부질의를 통해 귀임을 추궁, 일본에 대해 강경한 응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김동환 공화당 원내총무는『야당이 이미 체결된 한·일 협정내용을 개발하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무의미한 정치공노에 불과하다』고 주장, 『국정감사와 새해예산을 다루기 위해 소집되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정치적 안건은 다루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5일부터의 국회연석회의는 야당이 충분한 질의를 하도륵 할 방침이나 공화당으로서는 정부의 보고를 듣는 정도에서 그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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