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국치' 석달여만에 수습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긴 하지만 일찍 마무리돼 다행이다."

항공안전 2등급 국가라는 멍에를 벗어버리게 된 건설교통부와 항공업계의 안도 섞인 반응이다.

그러나 멍에는 벗었지만 항공안전 점검과 보완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1등급 회복의 의의=2등급으로 떨어졌다 1등급으로 복귀한 23개국의 소요기간은 이스라엘(1주일).대만.요르단(3개월)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년 이상이다. 한국이 석달여 만에 상향조정된 것은 정부가 그만큼 신속한 대응을 했다는 의미다.

건교부는 그동안 운항검사관.사고조사관 등 항공안전 전문인력을 45명 충원해 1백16명으로 늘렸다. 또 미 연방항공청(FAA)의 교관을 초청하거나 교육생을 파견하는 형태로 세부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미국 보잉사가 운영할 항공보안교육센터(FSB)도 내년 초 설립키로 했다.

1등급 회복에는 이같은 항공안전기준 충족 노력뿐 아니라 부시행정부를 상대로 한 우리 정부의 외교력도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 기대 효과=2등급 국가로 전락하면서 두 국적항공사가 입은 손실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1등급 복귀로 항공사들은 미주노선을 중심으로 마케팅 강화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1997년 괌사고로 운항이 중단됐던 괌.사이판 노선을 내년 초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해외 항공권 판매수익만 연간 2백8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 남은 과제는=내년 상반기 중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점검이 있는 데다 2년마다 FAA의 점검이 있어 항공안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군 공항을 사용하는 울산 등 지방공항의 시설은 일부 ICAO 기준에 못미치는 경우도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 또 미 테러사태를 계기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항공보안체제도 강화해야 할 분야다.

항공청의 위상 확립과 독립적인 사고조사위원회 설립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노선 배분권을 건교부에 두고 지방항공청도 유지해야 한다는 건교부의 주장에 행자부가 항공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정부내에서 제대로 입장 정리가 안된 상태다.

김창우 기자 kcwsss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