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노사정 합의'라는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좌초위기에 처했다"며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한 노동관련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6일 `주요국의 노동정책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대규모 고용조정을 수반하는 공공.금융부문 구조조정을 노사합의에 의해 추진하려는 것은 사실상 구조조정의 포기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불법분규를 유발하는 불평등한 노사관계 구조, 행정관행, 법제도가 대립적 노사관계를 지속시키고 있다"며 "그 결과 대립적 노사관계가 기업경영, 구조조정, 외자유치 등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영국, 미국, 뉴질랜드 등의 성공적인 노동개혁과 구조조정은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추진됐다"며 "여론이나 노조의 반발, 지지도 하락 등을 감수하고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특히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공권력을 집행하고 사전신고 없는 불법 3자개입에 엄정 대처하는 한편 노동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조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파업기간에 대한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정착시키는 등 노사관계의 공정성과 협력적 관계의 확립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정부가 노동개혁과 구조조정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고 정부개혁 등에 솔선수범을 보일 때 기업과 근로자는 노동개혁과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수용한다"며 "노동개혁과 구조조정에 성공한 국가들은 경쟁력 회복은 물론 장기적으로 실업감소 및 안정적인 고용창출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공기업의 대립적 노사관계, 경직적 고용관행, 낮은 생산성 등을 무시한 보상체계 등이 공공부문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민간부문의 노사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구조조정의 신속한 추진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