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감사로 기업대출 급격 위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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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업대출 확대 독려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 감사로 인해 기업대출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연말 `자금대란설'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업대출을 외면하는 은행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장 회의를 갖고 은행들의 기업대출 확대를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연말 결산을 앞둔 은행의 무리한 기업 대출금 회수, 여신회피 등에 대해 가계대출이 일정 비율을 넘을 경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감독당국의 검사 등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대신 위험범위내에서 기업대출을 활발하게 해주는 은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은행권에 기업대출 확대를 요청해왔으나 11월중 기업대출액은 10월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5일 "감사원의 공적자금 특별감사결과 발표 이후 기업대출 위축현상이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자칫 연말 자금대란설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도 "가계여신의 건전성 부분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그러나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가계대출은 포화상태에 이르렀지만 기업대출은 정체를 보이고 있어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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