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공정위장 "외국기업 경쟁제한행위 적극대처"

세계 각국의 외국사업자에 대한 자국 경쟁법 역외적용 추세와 맞물려 우리나라에도 외국기업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국내 관련법이 적극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오후 성남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분당포럼 초청 토론회 주제발표 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가간 마찰방지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등이 경쟁법 국제규범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과 소비자 보호를위해 양자협력은 물론 다자간 협력에 적극 참여, 우리의 입지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건설과 의료.제약, 예식.장례식장, 신문.잡지.방송,정보통신, 사교육 등 6개 업종의 부당 공동행위(카르텔)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말했다.

카르텔에 대해 "소비자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앗아 가는 행위"라고 이 위원장은비유했다.

이 위원장은 이 밖에 "최근 내놓은 대기업집단 정책방향은 중.장기적으로 시장중심의 기업감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이해해달라"고 주문했다.(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