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자본, 골목상권 침해 볼썽사나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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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대 자본을 갖고 좁은 국내시장에서 중소기업 영역과 골목상권을 침범하는 일은 볼썽사납다”며 대기업의 변화와 개혁을 촉구했다. 이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부 대기업 총수들의 모습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전문경영인 체제로 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하고, 불공정 거래와 경쟁은 법에 의해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편법 증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지원에 대한 가차 없는 법집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도입으로 대기업 횡포 예방 ▶골목상권의 무차별 잠식,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횡포 근절 등을 개혁 내용으로 제시했다. 기업의 지향점에 대해선 “주주의 단기이익 극대화에만 몰두하는 과거형 주주 자본주의는 사회 전체는 물론 기업의 장기적 발전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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