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 동일한 구상

달에 사람의 족적이 찍히기 시작하는 날부터는 지난날 남극을 다루어 탐험하듯 치열한 탐험이 전개될 것이며 동시에 남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유권문제 등이 일어나 사태는 복잡해질 것이다.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미·소가 중심이 되어 달에서의 평화공존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제조약(월 조약)을 맺어보려는 기운이 움터 지금 한창 논의가 계속되고있다.
지난 12일「제네바」에서「유엔」우주공간평화이용위원회의 법률소위원회가 막을 올렸다. 앞으로 3, 4주간 계속될 그 소위원회에서 바로 그 월 조약의 성립을 지향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미·소 양국은 각각 조약 초안을 제출한바 있는데 용케도 기본점이 일치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회 회기 중에 두 조약 초안이 종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 보여지고 있다.
조약 안이 소위원회에서 채택되면 모위원회인「유엔」우주공간평화이용위원회를 경유, 오는 가을에 「유엔」총회에 보고된다. 전망대로 월 조약이 성립되면 59년10월에 조인되어 61년6월7일에 발효된 남극조약 (12개 국가맹)에 이은 두 번 째의 국제조약이 되는 셈이다. 또한 그 월 조약엔 천체의 군사이용이 금지되어 있을테니까 지난 63년8월의 부분적 핵실험 정지조약이래 3년만에 군사관리에 관한 국제조약이 체결되는 셈이기도 하다.

<핵무기배치 불허「유엔」총회서 채택>
이와 같은 월 조약 체결을 위한 움직임은 지난 5월7일에 발표된 미국「존슨」대통령의 천체평화이용성명으로부터 비롯됐다. 이어서 5월11일에 미국은 소련을 비롯한 「유엔」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 위원국에 조약 안에 담아져야할 12점을 지적한 자료를 보냈다. 이에 대해 5월30일 소련 「그로마코」외상은 천체평화이용의 4개 원칙을 기재한 동일구상을 사무총장 앞으로 대놨다.
미·소의 두 조약 초안은 이런 경위를 거쳐 6월16일에 자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 의장 앞으로 보내지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에 앞서 63년12월13일「유엔」총회에서「자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을 규제하는 법적 원칙 선언」으로서 9개조가 전회일치로 채택된바 있고 그보다 더 앞선 동년10월17일 같은「유엔」총회에서 우주궤도에 핵병기 등을 배치 안 한다는 선언이 전회일치로 채택된바 있다.
「존슨」제안은 이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었고 소련 역시 이러한 원칙에 동의한바 있었으므로 이번 양쪽 초안은 기본점이 동일한 것이라고 한다. 이번 초안을 보면 미국 안이 19조로 되어있고, 소련 안이12조로 되어 있다. 조약안 표제는 미국 것이 「월 및 기타 천체의 탐사를 규제하는 조약」이고 소련 것이「자주공간 월 및 기타 천체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서의 각국의 활동을 규제하는 원칙에 기초를 둔 조약」이다.

<군사시설은 금지 사찰방법 불명확>
소련 쪽이 우주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이 다르지만 탐사와 과학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영유권주장을 하지 말 것이며 천체의 유해한 오염을 피할 것이고 군사기지 등의 건설은 금지하자는 등등의 기본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군축안 모양 사찰방법에 있어서는 소련 안이 명확치 못하다는 등 차이점도 더러 있다. 다만 이번 조약안들이 미·소 등 12개국이 만든 지난번의 남극조약과 비슷한 경향을 지니게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몇몇 차이점들도 무사히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달 정복 계획 따라 조약체결 서둘러>
그러면 미·소는 왜 이러한 월 조약체결을 서두르는 것일까.
첫째는「루나」·「서베이어」등에서 보듯 월 정복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그 조약을 긴장완화의 한 방책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14일 18개국 군축위원회가 「제네바」에서 열렸으나 별무성과였고 한편 월남전국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계제에 천체의 군사이용금지라는 조항을 포함하는 국제조약을 맺어 국제정세의 긴장완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지구상에 있는 남극과 함께 월 세계에서도 평화공존을 해보자는 이번 시도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걸리고 있다. <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