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우주 요격 기술적으로 가능 … 中 반대로 못해”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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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인양된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의 1단 추진체 산화제통. 직경 2.4m, 길이 7.54m, 중량은 1.13t이다. [뉴시스]

시어도어 포스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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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009년 4월 5일 은하-2호 미사일을 발사한 지 한 달 20여 일 만에 핵실험을 했던 패턴의 반복이다. 핵탄두 제조를 위한 실험과 미사일 실험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용이다. 그런데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은하-3호의 주요 부품을 우리 군이 서해 바닥에서 찾아내 북한 핵 능력의 한 축인 미사일 능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군은 그러나 부품의 제조처는 공개했지만 능력에 대해선 말을 아낀다. 이를 미국 MIT 시어도어 포스털 교수에게 e-메일 인터뷰를 통해 물었다. 그는 2009년 북한의 미사일이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에 기초한 것이며, 이란의 미사일과 유사하다고 공개한 유명한 과학자다.

북한 핵·미사일 긴급 진단-미 MIT 포스털 교수

-북한 은하-3호의 1단계 잔해를 통해 미사일 능력이 나아진 점이 발견됐나.
“아니다. 우리의 기존 평가를 바꿀 필요성을 못 느낀다. 지난해 4월 13일 실패한 은하-2호 첫 발사체처럼 이번에 발사한 것도 노동미사일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게 확실하다. 이륙 중량과 사정거리도 우리의 당초 내부 평가처럼 크지도 않다.”

-한국에선 은하-3호가 중량 1t의 탄두를 싣고 1만km를 비행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 은하-3호 3단 중 1, 2단이 중요한데, 이들은 은하-2호의 것과 같다고 본다. 그렇다면 실제 사정거리는 더 짧아진다. 게다가 3단계 로켓의 추력도 3t에 지나지 않아 ICBM 궤도를 따라 중량 1t인 탄두를 1만㎞씩 실어나를 수 없다.”

-왜 그런 한계가 생기나.
“결정적 증거들에 따르면 은하-3호의 엔진은 러시아제다. 1980~90년대 초 러시아 정부가 모르는 사이 범죄 조직을 통해 북한에 판매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 엔진의 한계를 넘겠다고 새 엔진을 만드는 것은 엄청난 과제며 북한의 능력을 넘는 일이다. 새 엔진을 만드는 것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립된 처지를 고려하면 설득력이 없다. 엔진을 수정하거나 새 엔진을 설계하는 일은 기존 엔진을 복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 그래서 북한은 현재의 엔진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물론 이것이 북한의 기술 발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3차 핵실험을 어떻게 평가하나.
“간단히 말해 그 핵실험은 어떤 측면에서도 ‘로켓으로 운반 가능한 핵탄두’로의 진전을 보여주지 못할 것이다. 물론 조그만 진전이라도 진전이라면 진전이다. 북한의 2006, 2009년 핵실험은 기대보다 폭발력이 낮았다. 이번에 만일 10~20kt(폭발력 단위)의 실험을 한다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북한은 아직 ‘정상적인 폭발력을 가진 핵탄두 제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정상적이라는 것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각각 12.5kt과 20kt의 폭발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이 히로시마·나가사키급에 보다 접근한 파괴력을 보여준다고 해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북한이 우라늄 핵폭탄을 실험한다면 ‘충분한 폭발력’을 얻기가 보다 용이하기는 하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자체가 소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최신 미사일과 핵무기가 결합돼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인가.
“은하-3호가 핵탄두와 결합돼 위협이 될지 알 수 있는 기준은 중량이다. 초기 단계 핵탄두의 중량은 통상 1t이다. 그러면 은하-3호는 이를 앵커리지, 알래스카, 호주까지 나를 수 있다. 탄두 중량이 1t 이하가 안 되면 미국 서부 해안에 도달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소형화가 된다면 은하-3호의 탄두는 미국의 여러 장소를 공격할 수 있다.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중량에 좌우된다.
그런데 은하-3호 같은 대형 로켓에 탑재할 핵탄두를 제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큰 도전이다. 탄두는 엄청난 저항과 요동을 견뎌내야 하고 극단적 진동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과거 로켓 개발사를 보면 은하-3호 같은 대형 로켓에 장착할 정도의 핵탄두를 개발하려면 수년이 걸린다.”

-미국의 CIA는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이미 몇 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2009년에 평가했다.
“왜 CIA가 그렇게 평가했는지 배경은 모르겠다. 그러나 여전히 그 평가를 유지하고 있다면 놀라운 일이다. 당시 CIA 내부 평가에 따르면 2006, 2009년 핵실험의 성공 여부는 모호했다.”

-어쨌든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며 1t의 탄두를 싣고 공격할 능력은 있어 보인다.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국제사회가 북한의 뻔뻔한 로켓 발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정치·기술적 요소를 내포한 복잡한 문제다. 나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로켓 개발을 막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아이디어와 관련된 일을 했었다. 미국과 유엔이 북한 로켓을 궤도에서 확실히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는 것이다.
북한이 우주발사체(SLV)를 ICBM으로 전환하려면 ICBM의 발사-재진입 궤도 테스트를 해야 한다. 이 궤도들은 추력비행-중간단계-재진입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위성 궤도와는 확실히 구분된다. 북한의 SLV가 그런 ICBM 궤도를 따라간다면 세계는 즉각 북한이 SLV를 ICBM으로 전환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저지하는 군사행동은 충분히 정당화될 것이다.
북한의 SLV는 발사대에서 2000㎞까지 8~9분 정도 추력 비행을 한다. 그 정도 시간이면 추력 비행이 완료되는 지역에 배치된 요격 시스템이 충분히 고고도에서 이를 요격할 수 있다. 이 운반체가 우주에서 가속되기 때문에 위장 장치 같은 것에 방해를 받지 않고 요격할 수 있다. 현재 적절한 요격 시스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보유한 기술로 요격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미사일통제기구(MTCR)가 효율적으로 작동해 왔기 때문에 북한 SLV의 능력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따라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수십 년간 유용할 것이다. 북한의 SLV와 ICBM 무력화는 인명 살상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엔 결의를 계속 무시하는 북한을 좌절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유엔 안보리가 결의하거나 미국과 동맹국들이 자위권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요격 시스템을 개발해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의 실현을 막는 가장 큰 장벽은 중국이다. 중국은 요격 시스템이 자국의 장거리 핵 미사일을 겨냥해 사용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그 가능성이 적긴 해도 미국과 유엔은 그런 우려를 공개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해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모두에게 비생산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중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논의하게 될 때는 반드시 중국을 포함시켜야 한다. 요컨대 유엔이 결의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비행 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은 있지만 이는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그동안만이라도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어떤가.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자는 이유는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하려 한다면 여러 방법이 있다. 잠수함 발사 ICBM, 지상 발사 ICBM 등이 있다. 지시만 있으면 한 시간 내로 목표를 강타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자는 것은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인계철선을 만들자는 정치적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핵 사고를 비롯해 여러 사고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북한이 공격할 경우 이에 대응할 미국의 군사적 유연성을 감소시킨다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