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 0%’ 경기 주택사업 퇴출

경기도가 공급 과잉 상태를 빚고 있는 주택 건설사업의 구조조정에 나섰다. 사업 진행이 저조하거나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곳은 퇴출시키기로 했다. 경기도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투명한 사업장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장 현황이 제출되면 LH와 협의해 구조조정 대상을 정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주택사업 군살빼기에 나선 이유는 도내의 주택 수급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연도별 주택 수요와 공급을 예측한 결과 현 추세로 주택을 공급하면 2020년까지 179만여 가구가 남아돌 것으로 예측됐다. 2020년까지 수요는 83만여 가구에 불과한데 공급은 262만여 가구가 계획돼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택지개발지구도 61곳 2억1105만여㎡(서울시 면적 3분의 1)나 된다. 그러나 상당수 사업장은 사업이 중단됐거나 지연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늘고 최대 주택 공급자인 LH마저 자금난에 빠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광명 시흥보금자리지구는 2010년 5월 지정되고도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해 12월 지정된 하남 감북보금자리 지구도 주민들의 사업 취소 요구로 늦어지고 있다. 1998년 지구 지정이 끝난 화성 태안3지구의 경우 문화재(융건릉·용주사)와 가까워 불교계가 가구수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LH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불교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7년째 공사가 중단돼 있다.

　경기도는 ▶현재 공정률이 0%인 사업은 퇴출하고 뉴타운 등 도시재정비사업 물량은 30%로 축소하는 방안 ▶2015년을 기준으로 공정률이 0%인 사업은 취소하고 나머지는 절반만 추진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그러나 피해보상 민원과 소송 등의 문제에 대한 대안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퇴출 대상 선정과 후속 대책, 법령 개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현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주택 가격 폭락 등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