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자녀도 보육료 지원

이르면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다닐 경우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금보다 더 많이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중산층 자녀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현재 저소득층의 만 5세 자녀에게만 무상으로 지급되는 보육료나 유치원비가 모든 5세 아동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육지원 확대 계획을 조만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盧당선자의 '보육료 50% 지원' 공약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겨 임기 내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보육료 지원액을 가구 소득에 따라 3~4단계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도시근로자 소득 초과 가구 등으로 나눈다는 것이다.

지금은 기초생활 수급자는 보육료 전액(월 12만5천~24만3천원)을, 차상위 계층(8만명)은 수급자 지원액의 40%를 받고 있다. 차상위 계층은 수급자보다 소득.재산이 20% 많은 저소득층을 말한다.

앞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전액 지원한다. 차상위 계층은 현재 수급자의 40%를 지원받고 있으나 70~80%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지난해 3분기 2백86만원) 이하 가구의 자녀는 50%를, 그 위 계층은 30%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고소득층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소득층의 구체적 범위는 앞으로 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현재 정부 지원을 못받는 중산층.서민층 아동 45만명과 잠재 수요자 40만~50만명 등 약 1백만명(2002년 말 현재)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여기에 1조3천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농어촌이나 영.유아 밀집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세우고 민간 참여를 유도해 시설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 수준이 높은 보육시설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평가인증제를 내년에 도입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만 5세 아동 중 보육료.유치원비(월 9만~12만5천원)를 지원받지 못하는 중산층 이상의 자녀 53만명에 대해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원 무상 보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현재 저소득층의 자녀 12만명이 무상보육을 받고 있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