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적정수가 산정에 심평원 고군분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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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적정수가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수집에 병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가 산정체계 개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6일 열린 ‘초음파 검사 적정 수가 산정을 위한 자료 조사 설명회’에는 약 20여 의료기관(3시 설명회 기준)만이 참석해 의료기관들의 무관심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서울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명회에는 오후 3시 설명회에 15곳이 사전신청을 하는 데 그쳤다.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초음파 수가 산정을 위한 적정수가 산정체계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 중이다. 초음파 검사는 지난 해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10월부터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급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그러나 기초가 되는 적정수가 산출 설문지를 작성해 회신하는 의료기관 수가 적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지난 해 12월, 800여 의료기관에 초음파 검사 적정수가 산정을 위한 자료조사 설문지를 배포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는 없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당초 계획에는 없었지만 설문지의 회신율이 워낙 적어 마련된 자리”라고 말했다.

초음파 적정수가 산출에서 심평원은 최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 심평원은 지난 해 1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추천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초음파검사 행위분류안을 요청했으며, 중증 환자 등에 적용가능한 초음파검사 행위 등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또 의협과 병협 관계자들과 함께 초음파 행위의 평균 소요시간을 산출하기 위한 실사 참관을 진행 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직간접적 비용 산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명확한 수가 체계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심평원 김수경 연구조정실장은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수거율이 좀더 높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작성내용이 많아 어렵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최대한 적정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극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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