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총소득 못 따라잡은 가계소득…연평균 9.3% 늘 때 8.5% 증가 그쳐

지난 20년 사이 국민총소득(GNI)에서 기업 부문이 가져가는 비중은 커졌지만, 가계로 분배되는 몫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기업 부문의 이익이 가계로 충분히 배분되지 않은 탓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김영태 팀장과 박진호 조사역은 14일 이런 내용의 ‘가계소득 현황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1991~2011년 우리나라 가계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8.5%로 GNI 증가율 9.3%에 못 미쳤다. 반면 기업 소득은 같은 기간 11.4% 증가했다.

가계소득 증가가 GNI 성장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은 2000년대 이후 더 심해졌다. 이로 인해 가계소득이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년 71.5%에서 2011년 61.6%로 9.9%포인트 줄었고, 기업소득 비중은 8%포인트 커졌다(16.1%→24.1%). 나라 전체 소득에서 가계소득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는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 문제다. 2011년 현재 GNI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몫은 독일(76.7%), 미국(76.4%)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69%)도 우리보다 훨씬 높다.

김 팀장은 “임금 증가가 기업 영업이익 증가에 못 미치면서 기업소득이 가계로 충분히 흘러가지 못한 영향이 컸다”며 “외환위기 이후 성장을 주도한 수출·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영업부진도 가계소득 증가를 가로막았다.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에서 떨려난 40~50대가 너도나도 도소매·음식숙박업에 뛰어들어 경쟁이 심화되면서 90년대 10.2%에 달하던 자영업자 영업이익 증가율은 2000년대 1.5%로 추락했다.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한 이자비용도 가계소득 둔화의 원인이 됐다. 90년대만 해도 순이자소득(수취이자-지급이자)은 연 평균 14%씩 늘었으나 2000년대엔 되레 연간 13.3%씩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