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글로벌화에 따라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에 걸맞은 외교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 14일 대통령직인수위에 개선방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외교부가 마련한 개선방안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외교정책실·공공외교실·영사정책실을 신설하고 ▶박근혜 정부 5년간 외교관 수를 현재보다 60%(약 1300명) 증원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국장급인 정책기획관 조직을 미국 국무부처럼 중장기적인 외교전략을 연구하는 외교정책실로 개편하고 공공외교를 전담하는 공공외교실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해외 여행 및 체류자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영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재외동포영사국을 영사정책실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또 다른 당국자는 “우리를 둘러싼 외교 환경은 질적으로 크게 달라졌는데 국격에 걸맞은 외교를 수행할 인프라가 적절하게 뒷받침되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이런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국익에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인력 증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각 부처에서 파견된 주재관을 제외한 외교통상부 인력은 2200여 명이다.
하지만 우리와 경제규모와 대외경제 의존도가 비슷한 국가의 인구 10만 명당 외교관 수를 보면 캐나다는 18.9명, 호주는 11.3명이지만 한국은 5.22명으로 매우 낮다.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별 평균 인력도 호주는 27명인데 한국은 절반도 안 되는 12명이다. 반면 3개국의 대외경제 의존도를 비교하면 한국이 96%인 반면 캐나다 52%, 호주 35%다.
대외교역이 늘고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영사 업무도 폭증하고 있다. 1991년 186만 명이던 해외 여행객은 20년 만인 2011년에는 1269만 명으로 682% 팽창했다. 같은 기간 무역액도 1533억 달러에서 1조796억 달러로 604% 늘어났다. 그만큼 교민 보호와 경제외교 분야의 업무 수요가 커졌지만 외교인력은 2095명(1991년)에서 2553명(2012년)으로 21% 증가에 그쳤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외교 인프라 확충필요성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길정우(새누리당) 의원은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국가보다 외교인력이 부족해 늘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공무원은 줄이는데 외교인력만 늘리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만큼 국가지도자의 특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외교 역량이 커진 상태에서 외교 인력을 늘리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각 부처에서 파견된 주재관을 제대로 활용하는지 실태 점검을 한 다음에 다양한 방식으로 외교인력 충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회까지 원칙적으로 공감을 표시했지만 외교부의 대규모 인력 확충 주장이 국민 여론의 폭넓은 지지를 얻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외교관들의 자성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귀족의식에 젖은 일부 외교관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벗어난 일탈행위를 해왔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0년엔 장관 딸 특채 파동이 터졌고, 지난해엔 일부 외교관의 자녀가 불법체류로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적발돼 외교부가 특권의식에 빠져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고질적인 파벌 인사도 후유증을 낳아왔다. 상당수 교민은 해외 공관에 나온 외교관들이 교민 보호보다는 특권의식에 빠져있다는 불만도 토로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