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고는 한계점 도달 중소소업 활로 밝히라"

민중당은 중요 경제시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키로 방침을 세우고 26일 정부의 경제시책을 묻는 질문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신인우 의원 외 20인의 이름으로 제출된 이 질문서는 외자도입 ,중소기업, 농촌대책, 환율·금리·물가 등 3대 현실화 정책, 조세행정 등 중요분야에서 새 지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시책의 내용을 밝힌 경제백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 질문서는 외자도입이 이권화 하는 경향이 있어 본래의 목적에 역행하고 있고 또 농민과 중산층 이하가 마산상태에 있다고 지적하고 외자도입 행정체계의 일원화와 농협의 제도적 개혁, 농산물 안정기금 설치와 보조정책의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의 중소기업 대책도 소상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질문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갈다.
외자도입 문제=①외자 도입이 경제개발계획의 일원으로서 행해지도록 하는 입법 조처와 행정체계를 일원화 할 계획은 없는가. ②상업차관의 지불보증을 직접 투자나 무보증 차관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 ③재정 및 상업차관의 원리금 합계는 11억9천만 불에 달하며 71연도의 5천5백만 불 상환 등 상환액이 늘어나게 되는데 상환방법을 밝히라. ④차관정책의 무원칙으로 인해 특정 업종이 포화상태에 빠졌고 또 낙후된 사양산업을 도입하는 일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시정하겠는가.
농촌 대책=①농협의 제도상 개혁계획은 없는가. ②농산물 안정기금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가.
물가대책=①환율·금리·물상 등 3대 현실화 정책의 성과와 그 부작용 및 보완대책을 밝히라. ②지금까지의 물가안정은 농민의 희생을 밟고 선 곡가 안정과 행정력의 동원으로 말미암은 억제가 주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지출의 팽창, 공공요금의 인상 ,물리부족, 통화량 팽창, 그 위에 또 행정력으로서의 억제도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에 어떤 새로운 대책이 있는가.
중소기업 대책=①중소기업은 자금경색으로 반 이상이 가동을 중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대출은 전체의 18%뿐인데 보다 더 늘릴 구상은 없는가. ②중소기업의 활로로서 정부가 제시한 수출산업으로의 전환실적을 밝히라. ③정부의 장기적 중소기업 대책을 밝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