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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도입 문호 개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장 기획 회견>
31일 장 경제기획원 장관은 가능한한 많은 외자를 도입, 외자도입의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자도입허가정책이 무질서하다는 정계일부의 비난에 대해 이와 같이 말하고『정부가 외자도입에 지불보증을 해야만 유리한 조건으로 외자를 들여올 수 있다』고 말한 다음 앞으로 다가올 외자차관의 원리금상환문제에 지나친 신경을 쓴다는 것은 소극적이고 발전성이 없는 사고방식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1950년대의 일본의 개방적이었던 외자정책을 예시하면서 오는 70년도에 들어 원리금상환액이 7천만 「달러」선(1965년 말 차관확정기준) 에 달하여 총수출고 6억 「달러」추정액의 10%를 훨씬 넘는 국가부담을 현 단계로서 크게 염려할 것이 못되며 그때에 가서 국제금융을 받을 수 있는 태세가 되므로 그 상환문제는 크게 염려할 일이 못된다고 잘라 말했다.
장 장관은 또한 AID상수도차관 3백75만 「달러」의 도입에 따른 수도요금인상에 언급, 「안올릴 생각」이라고 말하고 수도회계검사결과 요율현실화를 하지 않더라도 누수율방지 등으로 요금증수를 기할 수 있다는데「유솜」 측과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전기요금인상원칙은 결정되었으나 그 시기와 수요별 요율책정이 정부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국무회담에서 최종결정을 내릴 방침이며 수도요금인상을 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수도용 전기요금은 인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 장관은 청구권자금도입에 따른 일본 외환결제지정은행은 갑종외환은행으로 둘 이상 복수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현재 동경에서의 한·일 합동위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은 청구권자금 1차연도 실시계획 중 선박도입문제 등 일부 항목이 한·일간에 사전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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