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인사, 종합검증 시스템 갖춰야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 첫 인사가 적잖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인선 과정이 폐쇄적이어서 제대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일부 인사들이 가벼운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당선인은 걸음을 멈추고 정권 출발 태세를 점검해야 한다. 본격적인 인수위 인선을 늦추더라도 충분한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부실한 상황에서 가속기를 밟으면 이명박 정권 초기 ‘인사 재앙’을 되풀이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허점은 당선인과 일부 측근만이 참여하는 밀실·폐쇄형 인사라는 것이다. 수석대변인은 인수위 핵심인사를 발표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밀봉된 봉투를 뜯었다. 정작 인선 배경에 대해선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밀봉 인사’ 탓이다. 중요한 인사 내용이 사전에 새나가는 ‘촉새’들에 대한 우려는 이해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인선 과정까지 불투명하고, 사후 설명조차 부실해서는 곤란하다.

　인수위는 정부의 공식 조직이다. 과거 특정 정당의 인사와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 개인적인 참모조직으로 평판을 알아보는 정도로는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번 몇 가지 인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윤창중 수석대변인은 언론인 시절 막말의 전력이 적잖다. 인수위 청년특위 하지원 위원은 동료 시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아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같은 특위 윤상규 위원은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기고 지연 이자까지 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의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런 사안은 공직자의 인사검증에서 기본적인 사항들이다. 이런 문제를 몰랐다면 검증에 문제가 있고, 알았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

　임명 후 일부 인사의 처신도 문제다. 윤 수석대변인은 새 정권의 감투를 맡지 않겠다던 말을 며칠 만에 번복하고, 독립투사 윤봉길 의사를 끌어들여 비합리적 설명을 하는 바람에 품격 논란이 일었다. 호남 출신인 김경재 국민통합위 수석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가 무안에 있는 전남도청 건물 안으로 유치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당선인이 후보 시절 부산에 설립하기로 공약한 것인데 인수위원이 장기알처럼 옮겨놨으니 가벼운 언행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당선인은 지금이라도 종합적인 검증·인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공직 인선을 사조직의 인선처럼 할 수는 없다. 우선 인사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청와대 검증팀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다. 인수위에 정부 관련부처 인력을 파견 받아 검증작업을 보강할 수도 있다. 검증팀은 전과·전력뿐 아니라 평판까지 두루 챙겨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설사 대상자의 이름이 유출되더라도 이를 공개검증으로 활용하면 큰 부작용은 없다. 오히려 꼭꼭 밀봉했다가 터지는 파열음이 더 크다. 실수는 여기서 바로잡아야 한다. 비선을 통한 추천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 이런 불투명한 절차에서 문제인사가 불거진다. 새 정권 출범이라는 대의가 인선 부실로 흔들려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