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조8,840억원 2차추경 합의

정부와 민주당은 내수를 진작하고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1조8천8백40억원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18일 합의했다. 부문별 규모는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투자 7천6백3억원▶수출.중소기업 지원 4천억원▶쌀값 안정 지원 2천8백억원▶항공업계 지원을 포함한 테러사태 관련 4천4백37억원 등이다.

당정은 유가 급등에 대비해 1천1백억원을 들여 원유 4백만배럴을 추가 비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국가 보유 원유는 6천7백만배럴에서 7천1백만배럴로 늘어나며, 민간 보유 원유를 합치면 99일 소비분(국제에너지기구 권고 비축량은 90일분)을 확보하게 된다.

또 경기도 수방사 맞은 편에 있는 테러대비 훈련장 시설을 보강하고, 고속보트형 순찰정을 구입하는데 1백70억원을 쓰기로 했다. 항공업계에 2천5백억원, 국가전산 백업시스템 구축에 3백37억원이 들어간다.

SOC 투자와 관련, ▶장항선 개량과 경춘선.호남선 복선화 등 철도사업에 5백억원▶부산신항.광양항.인천북항 등 항만사업에 5백억원▶임대주택 건설 확대에 1천억원을 각각 배정한다. 또 수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보험기금 출연 1천억원▶신용보증 확대 1천억원▶소상공인 지원 1천억원▶중소기업 창업지원 5백억원을 배정한다.

이밖에 시중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 보유미 방출을 줄이고, 쌀을 팔지 못해 부족해진 자금을 메우는데 2천8백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금리 하락으로 재정에서 나가는 이자 부담이 줄었으며, 여기서 절약된 돈을 2차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국채는 새로 발행하지 않는다.

고현곤 기자hkko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