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세금 231만원 늘어 … 세수 3000억 증대 효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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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강화되면 약 20만 명이 과세 대상이 된다. 지금(5만 명)보다 대상자가 네 배 늘어나는 것이다. 새 기준은 2013년 소득분(2014년 신고)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별로 없고 금융소득으로만 생활하는 은퇴자는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대신 금융소득이 드러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세 기준 변화로 약 3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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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 과세 강화=이자와 배당으로 벌어들인 돈이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미래에셋증권 WM비즈니스팀의 박기연 세무사는 “예금에만 돈을 넣어둔 경우 예금 이자를 연 3%로 잡으면 7억원은 있어야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주식을 팔아서 생기는 차익, 부동산 양도 차익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긴 소득은 근로소득을 비롯한 각종 소득과 합해서 금액에 따라 6~38%의 세율이 매겨진다. 최고 세율인 38%가 적용되는 구간은 근로·사업·금융소득을 모두 합쳐 3억원이 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이 1억원 , 금융소득이 3000만원인 경우 693만원을 금융소득세로 내야 한다. 현행(462만원)보다 세 부담이 231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표 참조> 금융소득이 4000만원, 근로소득이 3억원이라면 세금이 최대 528만원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모(64)씨는 “금리는 바닥을 기고 물가는 다락같이 올랐는데 세금까지 더 떼겠다고 하면 어떻게 살란 말이냐”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벌이 없이 이자 소득으로만 생활하는 은퇴자라면 세금 부담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 ‘비교 과세’ 제도 때문이다. 만약 금융소득은 3000만원이지만, 다른 소득이 1200만원(소득세율 6% 적용)이 안 되면 세금을 추가로 내지 않는다. 은행에서 이자를 줄 때 먼저 떼는 세금(14%)과 소득에 대한 세금(6%)을 비교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퇴해 이자로만 살아가는 경우라면 은행에서 원천 징수한 세금 외에는 세금을 더 낼 필요가 없는 셈이다.

　의외의 복병은 있다. 금융소득이 드러나면서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될 수 있어서다.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던 경우 금융소득이 3000만원이면 약 200만원을 건보료로 내야 한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진환 상품마케팅부장은 “은퇴 생활자만 놓고 보면 세금 폭탄을 맞는 사람은 별로 없다”며 “그러나 소득 출처가 드러나는 데 대한 불안감과 건강보험료 부담 등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연 세무사는 “6~8% 수익을 주는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수익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세금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채권형 펀드보다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 국채나 물가연동채 등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게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며 “장기보험 같은 절세 상품을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예산안 합의=여야는 28일 막판 예산결산특위 협상을 통해 새누리당이 주장한 ‘박근혜 당선인 공약예산 6조원’의 반영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국채 발행(적자) 규모를 9000억원 수준으로 낮추는 데도 의견 접근을 봤다. 또 내년 정부 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원 늘어난 342조7000여억원 수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하고 4조3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채 발행 규모(9000억원)가 삭감·증액 차액(2000억)보다 많아진 것은 내년 정부 수입에서 삭감된 인천공항 지분 매각 자금 등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박 당선인의 공약 예산 6조원 가운데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0~5세 무상보육과 대학생 반값등록금 등 필수 예산 1조7000억원가량의 증액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주장한 서민예산 4조3000억원은 반영이 어렵게 된 셈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반영 안 된 부분은 새 정부가 출범한 후 경기상황에 맞춰 추가경정예산의 형식으로 다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성 민주통합당 예결특위 간사는 “예산안 총액과 국채 발행 규모 등 큰 흐름은 잡혔다”며 “그러나 무상급식이나 반값등록금, 일자리 예산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아직 완결된 게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