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전쟁에 국민 몰지 말라-서 의원 경고

「국군 월남 증파 동의 안」에 대해 연 6일째 대 정부 정책 질의를 벌이고 있는 국회 국방위·외무위 연석 회의는 12일 하오 「장기전인 월남전에의 참전 시한」과 「한국 대월 출병의 제네바 협정 정신에의 상충 여부」 문제를 두고 논란을 벌였다.
월남전을 17도선 이남으로 한정시켜 「탕평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힌 정부측 증언에 대해 증파를 반대하고 있는 서인석 (공화) 의원은 『17도선 이남에 전쟁 목표를 한정하면 「베트콩」의 완전 소탕은 실제로 불가능하며 월남전의 장기화를 초래할 뿐』이라고 말하고 『장기전에 무기한 파병할 수 없으므로 우리의 참전 시한을 언제로 보느냐』고 따졌다.
또한 서 의원은 『54년에 체결된 「제네바」 협정은 월남의 남북 동시 선거를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파월 한다는 것은 이 협정과 상충된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태도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서 의원은 이어 1차 파병 때 2차 증파 가능성을 부인했던 정부측 증언을 상기시키면서 『월남전의 성격과 양상은 더 이상의 증파를 실제로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 『미국이 50만 증파를 논의하고 있는 이때 3차 증파가 없다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느냐』고 정부의 무계획성을 비난했다.
또한 서 의원은 『파월군은 「정글」전에 익숙지 못해 전투하면서 훈련하고 있다』고 우리국군의 불합리한 전투를 지적하고 『월남전의 참전을 언제부터 고려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정 총리는 『파월 목표는 우리의 안보와 국가 이익에 있다』고 말하고 『급변하는 전략·전술에의 대비책은 미국과의 유대 강화 밖에 없으며 3차 증파는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 외무장관은 『한국은 「제네바」 협정의 조인 당사국이 아니므로 준수 의무가 없으며 협정은 월맹이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