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축 자금결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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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금융계는 중앙은행의 통화안정증권발행이 금융의 긴축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시은의 업무위축과 생산자금의 심한 결핍을 빚어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2일 시은당국자들은 현행의 높은 지준율에서 새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 시은에 강매한다는 것은 시은 매출자원을 고갈시키려는 처사이며 결과적으로는 수신내 여신의 원칙을 파기할 뿐 아니라 총 예금액의 약30%(지준예치액과 합산하면 약1백60억원에 달함)를 동결시킴으로써 저축추진의 의욕을 상실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월 이후의 금융동태가 지준율의 고율 인상으로 말미암아 35%의 지준을 필요로 하는 요구불 예금을 피하고 지준율을 20%의 단기저축성 예금으로 이체시킴으로써 예금구조는 2월 25일 현재 요구불 예금이 33억원 감소된 반면 준요구불 예금형태인 저축예금이 20억 이상 증가, 불 건실한 저축증가를 가져오게 했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정부 및 중앙은행당국은 통화안정증권발행이 신축성 있는 금융통제를 하기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IMF와의 여신한도협약을 지키기 위해 지준율인상 아닌 긴축금융정책을 시도한 것이라고 지적, 침체상태에 빠진 생산활동, 부도수표의 격증 등을 더욱 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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